내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시 단체장의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이 동결되고,불건전 재정운영에 대해서는 페널티(벌칙)가 적용된다.또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과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투자가 사라진다.

행정자치부는 30일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시달했다.

지침에 따르면 신규 투자는 지역사회 간접자본 확충과 지식정보화 등 미래대비 사업분야에 집중된다.

경상예산은 동결을 원칙으로 편성토록 했다.이에 따라 단체장 업무추진비나 사회단체보조금 등은 전면 동결하고 민간지원 및 수혜성 경비 등도 재검토해 최대한 감축 편성토록 했다.

특히 기관운영비와 채무상환 등 경직성 경비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경상예산을 전년도 수준 이하로 줄이도록 했다.

투자예산의 경우에는 신규 사업은 중기 재정계획을 반영하되 투·융자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에 한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으며,선거공약사업추진을 이유로 기존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했다.

반면 투자 가용재원은 지역사회간접자본 확충과 포스트월드컵 대책,지역경제 활성화,지식정보화 등 미래 대비 분야에 중점 투자토록 했다.

또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막기 위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기금회계를 통합,연결 분석하는 ‘통합재정분석제도’도 함께 운영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민선3기 출범 후 처음 편성되는 내년도 예산은 앞으로 4년간 지방재정 운영의 초석이 된다.”면서 “선심성·낭비성 예산편성을 막고 지역개발과 주민복지,미래 대비 지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지침을 지키지 않은 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재정페널티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