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효율적 정부가 되는 길

[공직자 에세이] 열린 마음으로/효율적 정부가 되는 길

장승우 기자 기자
입력 2002-07-31 00:00
수정 2002-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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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부의 효율성은 98년 42위에서 지난해 31위,올해 25위로 조사됐다.구체적으로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나,노동·금융 등 기업경영 환경과 관련된 규제와 제도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인식에 기인한다.이 결과에 대해 공무원들은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고도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행정이 일한 만큼 국민들로부터 평가받으려면 고객 만족을 행정의 제일목표로 삼고 그들의 필요에 맞춰 일을 해야 한다.

싱가포르 항만청 직원들은 매일 아침 해운업체들을 돌며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업무에도 반영한다고 한다.세계 최고수준의 정부효율성을 평가받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일을 위한 일’들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들이 문제가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향을 잡고 준비해야 한다.국민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생각하는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

히딩크식 ‘생각하는 축구’에 비유하면 무작정 힘들게 공만 쫓아다니기보다는,공을 잡기 전에 경기의 전체 흐름을 읽고 공의 흐름을 예측하면서 사전준비를 한다면 힘을 덜 들이고도 게임을 이길 수 있는 것과 같다.

다음은 조직 구성원간 역할분담 문제다.최고관리자는 일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중간 간부들은 최고관리자와 실무자간 가교역할을 하면서 실무자와 함께 현실에 부합된 최적의 대안을 찾아내고 실천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실무자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점검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문제점을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서로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일이 한쪽으로 몰려 조직 전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최근 부처간 정책조율이 과장급 실무회의만 거친 후 곧바로 장관회의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중간관리자로서 실·국장급 간부들의 역할이 좀더 커져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수직적 역할분담 못지않게 수평적 역할분담과 정보공유를 체계화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국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중립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국가 전체로는 득이 되는 정책도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정과 적절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추진돼야 한다.그래야 정책결정 후 수정·보완을 줄이고 이해집단간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있다.

또한,개별 부처의 이익보다는 국가 전체를 보면서 부처간 협조 아래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문제점을 사전에 줄여 나가야 한다.

지난 6월 우리는 대∼한민국의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확인했다.행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저력을 발휘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각오를 새롭게 하는 아침이다.

장승우/기획예산처장관
2002-07-3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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