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규모가 G7(서방선진 7개국) 수준인 국민 1인당 1391달러로 확대된다.‘산업 4강’ 진입을 위해 핵심기술 개발과제 200개를 선정,여기에 3조원이 투입된다.

산업자원부와 경제5단체는 30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신국환(辛國煥) 장관과 경제5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0 산업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전략회의에서는 국민 1인당 R&D 투자규모를 2000년 403달러에서 2010년에는 G7 평균 수준인 1391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1∼2단계로 나눠 200개 핵심전략기술 개발에 2010년까지 3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역산업발전촉진법을 제정,전국 160개 시·군·구 가운데 개발이 아주 낙후된 40개 지역에 투자·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수요기업이 먼저 제시하는 분양조건을 바탕으로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산업입지 지정요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임금조정을 생산성에 연동시키는 ‘생산성 임금제’도 도입,노사간 생산성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중립적으로 노동생산성을측정할 수 있는 ‘생산성 진단센터’(가칭)를 설치할 방침이다.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해 장기적으로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없애기로 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의 경우 2010년에 연간 450억달러 수출로 세계시장 점유율 15%를 차지한다는 목표 아래 나노공정과 한국형 집적회로(IC),포스트D램등을 개발하고 판교에 비메모리 집적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자동차업종은 세계시장 점유율 10%의 세계 4위권에 들기 위해 2ℓ급 극초저공해지능형자동차 개발을 추진하고 중국시장을 적극 공략키로 했다.석유화학의 경우 중동·중국·인도에 생산기지를 확보할 계획이다.전 산업의 e비즈니스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지난해 9.1%인 전자상거래율을 2010년에는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