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공사현장의 조계종 농성장을 철거하라는판결이 내려져 공사 재개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은 대통령 측근 실세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북한산 관통로 공사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金潤基 부장판사)는 26일 서울고속도로㈜ 등이 대한불교 조계종 회룡사 등을 상대로 낸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단행 가처분신청 사건 선고공판에서 “사패산터널 공사현장의 건축물을 7일 이내에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6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의 공사중지가처분신청 판결로 회룡사 등의 재산권을 인정한 240m를 제외한 사패산터널 7.48㎞의 공사가 곧 재개될 전망이다.회룡사 승려와 환경단체 회원 등 30여명은 지난해 말부터 경기도 양주군 송추계곡 및 의정부 호원동의 사패산터널 입·출구부에 망루와컨테이너 박스,천막·목조 바리케이드 등을 설치한 채 농성을 벌여 왔다.회룡사 승려들은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북한산 관통은 안되는 일”이라면서“농성 현장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25일 새벽에 발생한 사패산 조계종 농성장 난입사건을 수사중인 의정부경찰서는 난입을 주도한 전 조계종 승려 김일공(50)씨와 용역회사 직원 황모(33)씨 등 7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22)씨 등 단순 가담자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김일공씨는 김씨 등에게 1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농성장 난입을 사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 한만교·이창구기자 mgh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