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이용호 게이트’ 수사가 끝나가고 있다.대통령의 아들들이 이 사건에 연루돼 수감됐고 전직 검찰총장과 고검장이 기소됐다.대검 중앙수사부가 수사하긴 했지만 토대는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이 만들어준 것이었다.지난 3월 115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원고로서 피고인들의 재판에 참여하고 있는 차 특검을 만나 수사에 대한 소회를 들어봤다.수사기간은 끝났지만 기소한 피고인들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을 때까지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의 신분은 유지된다.25일 인터뷰를 약속한 시간에 맞춰 서울 서초동 신한국빌딩 9층 사무실에 들어서자 차 특검이 “오랜만입니다.”라며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수사할 때보다 훨씬 밝은 모습이었다.그러나 고집이 묻어나는 느릿느릿한 말투는 여전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수사할 때보다 편하지만 재판과정이 남아 있어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재판이 끝나면 다시 변호사로 돌아갑니까.
그렇지요.법으로 평생을 살았는데요.그런데 이용호씨 재판이 빨리 끝날 것같지 않습니다.
(한때 풍문으로 나돌던 정계입문설을 물었다.차 특검은 전혀 관심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안한다,안한다’하다가 하게 되는 것이 정치 아니냐고 넘겨짚자 “어떤 분은 저를 ‘법조계의 히딩크’라고 하던데 히딩크하고 닮은 점이라고는 노래 ‘18번’이 ‘마이 웨이(My Way)’라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검이 홍업씨와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사법처리하면서 특검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마무리했는데 특검 수사를 총평해주신다면.
어떤 틀을 짜놓는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그렇다고 방향성 없이 진행하면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이 수사입니다.예단 없이 모든 가능성을 두고 거듭 확인한다는 생각만 가졌습니다.운도 따랐는지 일이 술술 풀려 기뻤습니다.
◇국민들 성원도 대단했습니다만.
수사하면서 그만한 국민적 성원과 격려를 받은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저 자신도 최선을 다해 일했고 또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을 마치며 차 특검은 기자 어깨 너머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다.이름모를 시민이보냈다는 액자였다.액자에는 반듯한 붓글씨로 특검팀의 성공을 기원하는,장문의 글귀가 담겨 있었다.차 특검은 “내용도 좋고 글씨도 좋아 액자에 넣어 걸어뒀다.”며 웃었다.)
◇홍업씨 구속은 예상했습니까.
이수동씨와 김성환씨의 관계를 수사하면서 감은 있었습니다.김성환씨가 변변한 직업도 없으면서 90억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니 그 돈은 아태재단 관련 돈일 것으로 봤습니다.당연히 재단 부이사장인 김홍업씨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그러나 김성환씨가 잠적하고 수사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인척비리와 정치검찰이라는 두가지 고질적 병폐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근대적인 풍토가 문제입니다.왜 덕이나 보려고 이리저리 우루루 몰려다닙니까.부탁 들어주고 줄 서고 하는 그런 풍토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국민의식 문제겠지요.또 인사시스템과 친인척 관리시스템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정치검찰 논란이 가슴 아팠을 것 같은데요.
이유야 어쨌든 검사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검사직을 택할 때 그마음을 잊으면 안됩니다.
◇제도적으로 검찰권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미권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공유하고 검찰은 순수한 공소제기 기능만 맡고 있습니다.이에 비하면 우리 검찰권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힘이 강력하면 오해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길게 보자면 검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그러나 모든 것은 사회 전체 발전속도에 맞춰야 합니다.현재로서는 검찰권 제한보다 검찰권 행사의 원칙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 정권에서 검찰의 문제를 놓고 보면 결국 대전법조비리 사건이 원죄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개인적으로 그 사건 수사는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당시 검사라면 누구나 전별금을 주고 또 받았습니다.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이제부터라도 그것을 없애자라는 생각 자체는 좋습니다.그렇다면 총수가 책임을 졌어야 했습니다.스스로 사표를 냈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하검사들로부터 사표를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차 특검은 인터뷰 내내 차분하던 모습과 달리 잠시 격렬한 표현을 썼다.그러나 곧 “그 말은 잊어달라.”며 냉정을 되찾았다.대전법조비리 사건 당시 유명한 ‘항명 파동’을 일으켰던 심재륜 당시 대전고검장은 차 특검의 고교·대학 1년 후배이자 사시 1년 선배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이미 대검 중수부에서 한차례 꼼꼼히 수사한데다 관련자들은 철저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물증 확보가 관건이었고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방식의 수사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저에게 부여된 임무는 이용호란 인물이 단시간 내에 무일푼에서 거액을 만지는 사업가로 변신한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용호씨의 성장 배경을 알아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결국 대검도 우리처럼 철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옷로비특검팀은 팀내 내분이 심했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것도 수사팀 구성과 화합입니다.이러저리 알아본 뒤 구체적인 사람을 지명해 파견을 요청했습니다.그럼에도 처음에는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 애태우기도 했습니다.파견 검사들의 불만도 좀 있었습니다.그런데 역시 사명감이 있으니까 태도가 달랐습니다.나중에는 야전침대까지 들여놓고 열성적으로 수사했습니다.
◇특검 맡은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처음에는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부담도 있었지만 역사에 남을 수사인 만큼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지 투명하게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차 특검은 자신의 월급을 수사관들에게 수사비로 지급했다.변호사 업무도 못보는데 월급까지 집에 안 가져다 주면 야단맞지 않느냐고 하자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인데다 돈은 잃어도 명예는 얻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어떻게 검사가 되셨는지요.
사회 비리를 캐고 싶었습니다.그래서 원래 꿈도 사회부 기자였습니다.대학때 학교 신문사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사시 공부는 대학 3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그래도 법대에 왔으니 한번 공부해봐야 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차 특검은 잠깐 집안 얘기를 했다.아버지는 제과점 배달원이었고 자신은 4남매 중 셋째라고 했다.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하면서도 학비 마련에 언제나 노심초사했다고 한다.)
◇부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셨는데.
그 시절에 드물기는 했습니다만 저로서는 그걸로 족했습니다.부장검사 이상으로 가게 되면 실무자가 아닌 관리자인데 그렇게 되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방침에 의해 해야 할 일들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차 특검은 “분에 넘치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사실 차 특검은 인터뷰를 꺼린다.나서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특검 수사가 끝난 뒤 밀려드는 토론회나 간담회는 물론방송 출연 요청도 모두 거절했다.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곳저곳 얼굴 비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그래도 차 특검은 일만큼은 소처럼 우직하게 한다고 해서 ‘우보(牛步)’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수사성과 어떻게/ 450명 조사 3000계좌 추적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 비호세력의 수사를 위한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출범해 수사에 착수했다.
의혹은 크게 두 부분이었다.하나는 이씨가 사업가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검찰 내에도 비호세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차 특검은 사시 8회로 서울고·서울법대를 거친 검사 출신이었으나 그보다는 ‘성공한 변호사’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이 때문에 처음에는 특수수사의 본산인 대검 중앙수사부보다 나은 수사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차 특검은 그러나 115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굵직굵직한 성과를 잇따라 내놓았다.이용호씨와 관련해 5건을 추가 기소하고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수동(李守東)씨,대통령 처조카 이형택(李亨澤)씨,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씨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김홍업(金弘業)씨 측근 김성환(金盛煥)씨에 대한 내사자료를 대검에 통보,결국 홍업씨 구속을 이끌어냈다.
특별수사관 16명과 파견공무원 19명 등 54명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450여명을 조사하고 3000여개의 계좌를 추적한 끝에 이뤄낸 성과였다.대검에 이첩한 수사기록만도 3만 5000여쪽에 이르렀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수사할 때보다 편하지만 재판과정이 남아 있어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재판이 끝나면 다시 변호사로 돌아갑니까.
그렇지요.법으로 평생을 살았는데요.그런데 이용호씨 재판이 빨리 끝날 것같지 않습니다.
(한때 풍문으로 나돌던 정계입문설을 물었다.차 특검은 전혀 관심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안한다,안한다’하다가 하게 되는 것이 정치 아니냐고 넘겨짚자 “어떤 분은 저를 ‘법조계의 히딩크’라고 하던데 히딩크하고 닮은 점이라고는 노래 ‘18번’이 ‘마이 웨이(My Way)’라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검이 홍업씨와 신승남 전 검찰총장을 사법처리하면서 특검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마무리했는데 특검 수사를 총평해주신다면.
어떤 틀을 짜놓는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그렇다고 방향성 없이 진행하면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이 수사입니다.예단 없이 모든 가능성을 두고 거듭 확인한다는 생각만 가졌습니다.운도 따랐는지 일이 술술 풀려 기뻤습니다.
◇국민들 성원도 대단했습니다만.
수사하면서 그만한 국민적 성원과 격려를 받은 부분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저 자신도 최선을 다해 일했고 또 가장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말을 마치며 차 특검은 기자 어깨 너머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다.이름모를 시민이보냈다는 액자였다.액자에는 반듯한 붓글씨로 특검팀의 성공을 기원하는,장문의 글귀가 담겨 있었다.차 특검은 “내용도 좋고 글씨도 좋아 액자에 넣어 걸어뒀다.”며 웃었다.)
◇홍업씨 구속은 예상했습니까.
이수동씨와 김성환씨의 관계를 수사하면서 감은 있었습니다.김성환씨가 변변한 직업도 없으면서 90억원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니 그 돈은 아태재단 관련 돈일 것으로 봤습니다.당연히 재단 부이사장인 김홍업씨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그러나 김성환씨가 잠적하고 수사 종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아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친인척비리와 정치검찰이라는 두가지 고질적 병폐가 섞여 있었습니다.
전근대적인 풍토가 문제입니다.왜 덕이나 보려고 이리저리 우루루 몰려다닙니까.부탁 들어주고 줄 서고 하는 그런 풍토 자체가 없어져야 합니다.국민의식 문제겠지요.또 인사시스템과 친인척 관리시스템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정치검찰 논란이 가슴 아팠을 것 같은데요.
이유야 어쨌든 검사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검사직을 택할 때 그마음을 잊으면 안됩니다.
◇제도적으로 검찰권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영·미권의 경우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공유하고 검찰은 순수한 공소제기 기능만 맡고 있습니다.이에 비하면 우리 검찰권은 상대적으로 강합니다.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의 힘이 강력하면 오해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길게 보자면 검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그러나 모든 것은 사회 전체 발전속도에 맞춰야 합니다.현재로서는 검찰권 제한보다 검찰권 행사의 원칙을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 정권에서 검찰의 문제를 놓고 보면 결국 대전법조비리 사건이 원죄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개인적으로 그 사건 수사는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당시 검사라면 누구나 전별금을 주고 또 받았습니다.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이제부터라도 그것을 없애자라는 생각 자체는 좋습니다.그렇다면 총수가 책임을 졌어야 했습니다.스스로 사표를 냈어야 하는데 오히려 부하검사들로부터 사표를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차 특검은 인터뷰 내내 차분하던 모습과 달리 잠시 격렬한 표현을 썼다.그러나 곧 “그 말은 잊어달라.”며 냉정을 되찾았다.대전법조비리 사건 당시 유명한 ‘항명 파동’을 일으켰던 심재륜 당시 대전고검장은 차 특검의 고교·대학 1년 후배이자 사시 1년 선배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이미 대검 중수부에서 한차례 꼼꼼히 수사한데다 관련자들은 철저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물증 확보가 관건이었고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방식의 수사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저에게 부여된 임무는 이용호란 인물이 단시간 내에 무일푼에서 거액을 만지는 사업가로 변신한 과정을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용호씨의 성장 배경을 알아내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습니다.결국 대검도 우리처럼 철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옷로비특검팀은 팀내 내분이 심했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둔 것도 수사팀 구성과 화합입니다.이러저리 알아본 뒤 구체적인 사람을 지명해 파견을 요청했습니다.그럼에도 처음에는 일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 애태우기도 했습니다.파견 검사들의 불만도 좀 있었습니다.그런데 역시 사명감이 있으니까 태도가 달랐습니다.나중에는 야전침대까지 들여놓고 열성적으로 수사했습니다.
◇특검 맡은 것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처음에는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부담도 있었지만 역사에 남을 수사인 만큼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든지 투명하게 하자고 생각했습니다.
(알려진 대로 차 특검은 자신의 월급을 수사관들에게 수사비로 지급했다.변호사 업무도 못보는데 월급까지 집에 안 가져다 주면 야단맞지 않느냐고 하자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인데다 돈은 잃어도 명예는 얻었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어떻게 검사가 되셨는지요.
사회 비리를 캐고 싶었습니다.그래서 원래 꿈도 사회부 기자였습니다.대학때 학교 신문사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사시 공부는 대학 3학년 때부터 시작했습니다.그래도 법대에 왔으니 한번 공부해봐야 겠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차 특검은 잠깐 집안 얘기를 했다.아버지는 제과점 배달원이었고 자신은 4남매 중 셋째라고 했다.집안 형편이 어려워 공부를 하면서도 학비 마련에 언제나 노심초사했다고 한다.)
◇부장검사를 끝으로 변호사 개업을 하셨는데.
그 시절에 드물기는 했습니다만 저로서는 그걸로 족했습니다.부장검사 이상으로 가게 되면 실무자가 아닌 관리자인데 그렇게 되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방침에 의해 해야 할 일들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를 마치며 차 특검은 “분에 넘치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사실 차 특검은 인터뷰를 꺼린다.나서기를 싫어하기 때문이다.특검 수사가 끝난 뒤 밀려드는 토론회나 간담회는 물론방송 출연 요청도 모두 거절했다.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곳저곳 얼굴 비칠 이유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그래도 차 특검은 일만큼은 소처럼 우직하게 한다고 해서 ‘우보(牛步)’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수사성과 어떻게/ 450명 조사 3000계좌 추적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 비호세력의 수사를 위한 차정일(車正一)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2월 출범해 수사에 착수했다.
의혹은 크게 두 부분이었다.하나는 이씨가 사업가로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검찰 내에도 비호세력이 있다는 것이었다.
차 특검은 사시 8회로 서울고·서울법대를 거친 검사 출신이었으나 그보다는 ‘성공한 변호사’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이 때문에 처음에는 특수수사의 본산인 대검 중앙수사부보다 나은 수사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됐다.
차 특검은 그러나 115일간의 수사 기간 동안 굵직굵직한 성과를 잇따라 내놓았다.이용호씨와 관련해 5건을 추가 기소하고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수동(李守東)씨,대통령 처조카 이형택(李亨澤)씨,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의 동생 승환(承煥)씨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김홍업(金弘業)씨 측근 김성환(金盛煥)씨에 대한 내사자료를 대검에 통보,결국 홍업씨 구속을 이끌어냈다.
특별수사관 16명과 파견공무원 19명 등 54명으로 구성된 특검팀은 450여명을 조사하고 3000여개의 계좌를 추적한 끝에 이뤄낸 성과였다.대검에 이첩한 수사기록만도 3만 5000여쪽에 이르렀다.
2002-07-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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