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농지매매 85년만에 자유화

러시아 농지매매 85년만에 자유화

입력 2002-07-26 00:00
수정 2002-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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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연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제정 러시아 시대이후 처음으로 농지 매매를 허용하는 농지 사유화 법안에 서명,공식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러시아인들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처음으로 농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됐다.국가두마(하원)와 연방회의(상원)는 각각 지난 6월26일과 7월10일 이 법안을 압도적 다수로 통과시켰다.농지 사유화법이 이날 공식 발효됨에 따라 러시아 전 국토의 24%인 4억 600만㏊의 농토가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대부분의 농지들은 91년 소련 붕괴 이후 폐허로 방치돼왔다.

외국인들의 러시아 농토 매입은 금지되며 대신 49년 동안 임차해 사용할 수 있다.또 농지 매매 절차 등과 관련,지방 정부의 재량권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어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러시아 정부는 현재 전체 농지의 6%에 불과한 사유지에서 농업 생산량의 40%가 나오는 점에 비춰 앞으로 농지 사유화가 진척되면 농업 생산성이 크게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계최대 영토를 자랑하는 러시아의 전체 토지값은 80조∼100조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들 농지의 대부분은 현재 비효율적이고 막대한 부채에 허덕이는 집단농장이 관리하고 있다.

2002-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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