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비리 특별수사본부에 적발된 기업주들은 회계를 조작해 실적을 부풀린 뒤 금융권에서 사기 대출을 받음으로써 기업과 금융권이 모두 부실해지는 원인을 제공했다.일부 부실기업주들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법처리를 피하기 위해 정·관계에 로비를 시도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보성그룹-나라종금의 동반 몰락= 보이런던,겟유스트 등 캐주얼 의류를 생산해온 보성그룹은 97년 11월 420억원을 투자해 나라종금을 인수했다.그러나 곧바로 IMF사태가 터졌고,제2금융권에 대한 대규모 예금 인출로 이어지자 나라종금은 견디지 못하고 다음달 1차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보성그룹 김호준 전 회장은 나라종금에 660억원의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 보성 제품을 대규모 할인처분하고 다른 기업에 보성의 돈을 빌려준 뒤 이를 다시 나라종금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하는 편법을 동원했다.이렇게 해서 나라종금은 98년 5월 영업을 재개했지만 보성은 브랜드 이미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었고 자금난은 더욱 심화됐다.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김 전 회장은 5개 계열사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금융기관에서 568억원을 사기로 대출받고,나라종금에서는 별도로 2995억원을 불법 대출받는 등 무리수까지 감행했다.결국 나라종금은 2000년 1월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후 2조 998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보성 계열사들은 같은달 부도처리됐다.

◇SKM의 부도 과정= 지난 76년부터 오디오·비디오테이프를 제조,판매해온 SKM(선경마그네틱)은 90년대 들어 수익성이 떨어진데다 93년 동산C&G(옛 동산유지)를 인수하면서 파산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이미 법정관리 중이던 동산C&G를 살리기 위해 98년 580억원을 투자했지만 재무구조는 호전되지 않았다.SKM 최종욱 전 회장은 추가로 동산C&G에 1042억원을 불법 지원했고,부실해진 SKM의 재무 상태는 분식회계와 사기대출로 메웠다.결국 SKM와 동산C&G는 2000년 11월 동반 부도를 맞았다.

◇정·관계 로비 시도= 부실기업주들은 사업을 확장하거나 사법처리를 무마하기 위해 정·관계 고위인사들에게 로비를 시도했고,이에 연루된 지방자치단체장과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줄줄이 사법처리됐다.

세풍제지에서 출발,전북에서 사세를 확장해온 세풍그룹은 F1그랑프리를 유치하기 위해 유종근 전 전북지사에게 3억원을 제공했고,96년 전주민방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20억원을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전병희 전 대우차판매 대표는 인천 송도 신도시에 대우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용도변경 등의 대가로 최기선 전 인천시장에게 3억원을 전달하고,이재명 전 의원과 송영길 의원에게 각각 3억,1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

빚 152억원을 갚지 않기 위해 회사를 일부러 부도내고 31억원의 회사자금을 빼돌려 구속된 박정삼 백송종합건설 회장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여승 박갑술씨에게 9억원을 제공했다가 함께 구속됐다.여승 박씨는 “공적자금 합동단속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높은 사람을 통해 무마시켜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냈다.

◇향후 수사 전망= 검찰은 공적자금 투입을 유발한 사범에 대한 수사와 함께 투입된 공적자금 회수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지금까지 적발한 10여개 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5조원대로추산되지만 환수한 재산은 370억원대에 불과하다.검찰은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뒤 해외도피중인 전 M사 대표 윤모씨,전S사 대표 이모씨,전 K사 대표 김모씨의 신병을 인터폴 등을 통해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또 보성그룹 김 전 회장이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권에 로비를 벌였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진상을 확인하는 한편 공적자금의 조성과 관리,집행 과정에 관여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 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수사는 정치인과 공무원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예상된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