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요지

대정부 질문 요지

입력 2002-07-23 00:00
수정 200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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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한나라)의원- 대통령 일가 권력비리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과 두 아들,비서실장 등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북한의 사과 없이는 대북지원과 금강산관광을 중단하고 햇볕정책도 재검토해야 한다.

◇이인제(민주)의원- 헌법을 개정,제왕적 대통령제의 틀을 바꿔야 한다.북한이 잘못 인정할 때까지 금강산관광을 중단해야 한다.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인정과 법적보호를 위한 외교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안대륜(자민련)의원-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에‘권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햇볕정책 수정 과정을 밝혀라.북한의 사과가 없으면 민간교류와 금강산관광을 중단해야 한다.

◇박세환(한나라)의원- 박지원 비서실장과 임동원 특보는 사퇴하고 서해교전관련 보고가 묵살된 배경을 밝혀야 한다.북한의 사과 없이는 금강산관광을 중단해야 한다.국방백서를 조속히 발간하라.

◇천용택(민주)의원- 서해교전에서 대응이 미흡했지만 확전을 막은 현지 지휘관의 판단은 적절했다.대북 화해협력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교전 4대수칙은 지난 97년 합참예규에 이미 포함됐던 것이다.

◇권오을(한나라)의원- 7·11개각은 친위내각이다.장상(張裳)총리내정자 등 사회지도층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중국과 굴욕외교,북한과 구걸외교,미국과 눈치외교,일본과 양보외교를 했다.

◇천정배(민주)의원- 이회창 후보를 둘러싼 ‘5대 비리의혹’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사실이면 이 후보는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대통령 주변의 비리가 심각해진 책임소재를 가리고 정치적 책임을 묻거나 처벌해야 한다.

◇김용균(한나라)의원-국회동의 전 총리서리를 임명한 것은 위헌이다.박지원 비서실장,신건 국정원장,임동원·이기호 특보는 물러나야 한다.아태재단을 해체하고 검찰수사와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심재권(민주)의원-북방한계선 관련 대책은 있나.햇볕정책은 남북간 화해와 협력 달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서해교전을 계기로 한나라당은 한반도를 긴장으로 몰고 있다.
2002-07-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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