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의 ‘총리서리’는 지난 50년 신성모(申性模)씨부터 장상(張裳) 현 서리까지 모두 21명에 이른다.지난 75년 이후 6공 노태우(盧泰愚)정부 후반기인 91년까지는 내각개편 때마다 총리서리 제도가 관행처럼 유지됐다.이기간에는 상당수 총리가 서리 생활을 했고,‘정상적으로’직무를 수행했다.
총리에 대한 국회동의 제도 자체가 없었던 제3공화국이나,내각제였던 제2공화국은 서리 체제가 없었다.
김영삼(金泳三)정부 때도 마찬가지다.총리서리 임명을 자제한 때문이다.6공 말기 “서리체제가 법적 근거가 없고 헌법에 명시된 국회 임명동의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된 탓이기도 하다.그래서 노태우정부 마지막 총리인 현승종(玄勝鍾) 총리를 시작으로 문민정부까지 이런 관행은 사라졌다.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 서리체제를 반대했다.가깝게는 노태우정부 시절의 강영훈·노재봉·정원식 총리서리 때를 떠올릴 수 있다.
물론 총리서리가 없는 기간에도 총리직은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공백상태를 맞지는 않았다.당시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을 겸임하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李會昌) 전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했을 때도 이영덕(李榮德)씨를 총리내정자로만 임명해 놓고,서리임명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박태준(朴泰俊) 전 총리만 빼고 김종필(金鍾泌)·이한동(李漢東) 전 총리가 총리서리의 꼬리표를 달았다.
이전 역대 총리 가운데는 4대 백두진·12대 최규하·14대 남덕우·15대 유창순·16대 김상협·17대 진의종·18대 노신영·19대 김정렬·20대 이현재·21대 강영훈·22대 노재봉·23대 정원식 등 12명이 총리서리를 지냈다.신성모(50년),허정(51년),이윤영(52년),박충훈(80년),이한기(87년)씨 등은 총리서리만 하다 물러났다.백한성(54년)씨는 임시서리만 했다.
이지운기자 jj@
총리에 대한 국회동의 제도 자체가 없었던 제3공화국이나,내각제였던 제2공화국은 서리 체제가 없었다.
김영삼(金泳三)정부 때도 마찬가지다.총리서리 임명을 자제한 때문이다.6공 말기 “서리체제가 법적 근거가 없고 헌법에 명시된 국회 임명동의권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강력히 제기된 탓이기도 하다.그래서 노태우정부 마지막 총리인 현승종(玄勝鍾) 총리를 시작으로 문민정부까지 이런 관행은 사라졌다.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 서리체제를 반대했다.가깝게는 노태우정부 시절의 강영훈·노재봉·정원식 총리서리 때를 떠올릴 수 있다.
물론 총리서리가 없는 기간에도 총리직은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공백상태를 맞지는 않았다.당시 정부조직법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을 겸임하는 부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李會昌) 전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했을 때도 이영덕(李榮德)씨를 총리내정자로만 임명해 놓고,서리임명을 별도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는 박태준(朴泰俊) 전 총리만 빼고 김종필(金鍾泌)·이한동(李漢東) 전 총리가 총리서리의 꼬리표를 달았다.
이전 역대 총리 가운데는 4대 백두진·12대 최규하·14대 남덕우·15대 유창순·16대 김상협·17대 진의종·18대 노신영·19대 김정렬·20대 이현재·21대 강영훈·22대 노재봉·23대 정원식 등 12명이 총리서리를 지냈다.신성모(50년),허정(51년),이윤영(52년),박충훈(80년),이한기(87년)씨 등은 총리서리만 하다 물러났다.백한성(54년)씨는 임시서리만 했다.
이지운기자 jj@
2002-07-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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