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상환 부담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지난해말 22.4%에서 2010년에는 29.1%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노령화에 따른 복지·의료지출 증가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부실,통일비용 등으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재정안정을 위한 과감한 세출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조세연구원 박기백(朴寄白) 연구위원은 14일 ‘재정안정을 위한 중장기 세출구조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공적자금에 대한 재정부담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며 “경상성장률과 국채이자율을 7.5%로 계산하고,국세부담률을 17%,공적자금 관련 지급보증채권의 규모를 99조원으로 가정할 때 국가채무가 2010년 29.1%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향후 경제가 5% 내외의 성장과 3% 내외의 물가상승률을 보이는 저성장·저물가 시대로 들어가 세입증가율이 낮아지고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비전문직 실업문제가 심각해질 전망”이라며 “복지·의료·남북협력·환경·교육 등 지출증가 요인이 추가될 경우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30년에는 19.27%로 증가할 전망”이라며 “국민연금도 2030년쯤부터는 심각한 재정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