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8일 노사정위원회가 공무원노조 도입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동계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독자적으로 입법절차를 밟기 위해 정부안 마련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행자부는 노사정위가 지난 5일 차관급 상무위원회를 열어 협의를 벌였지만 협상이 결렬된 데 이어 이번 주나 다음주 초로 예정된 장관급 본회의 협의전망도 불투명할 것으로 보여 그간의 논의내용을 토대로 독자적인 정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행자부는 정부안에 노사정위 미합의 사항중 핵심인 ‘노조’ 명칭 사용과 관련,공무원 신분의 특수성 및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 노조 명칭 대신 ‘공무원조합’이란 이름을 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노사정위가 국민 1200명과 공무원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중인 공무원 노조 허용여부 등 쟁점사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이번 주안으로 나오는 대로 정부안에 대한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공무원단체의 경우 ‘직원단체’라는 명칭을 표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노조’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노동계에서 명칭만 양보하면 교원노조 수준의 협약체결권을 부여하고 시행시기도 법제정 후 1년 뒤로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교원노조 등이 이미 노조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 운운하며 노조명칭 사용을 기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양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정부측인 행자부,노동부와 한국노총 대표들로 구성된 노사정위는 지난 1년간 공무원노조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으나 ▲노조 명칭 ▲노조 허용시기 ▲노동권 인정범위 ▲조합전임자 ▲분쟁조정기구 등 5개항에 대해 이견을 보여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이종락기자 jr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