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장단 선출과 정국 전망/ 지각 ‘院구성’… 갈길 험하다

국회 의장단 선출과 정국 전망/ 지각 ‘院구성’… 갈길 험하다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2002-07-09 00:00
수정 200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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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을 비롯한 16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이 8일 선출됨에 따라 한달 이상 공전하던 국회가 일단 정상화의 가닥을 잡았다.상임위원장 배분과 상임위 정수조정에 대해서도 각 당이 의견을 접근한 상태여서 국회는 조만간 제 골격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이날 의장단 선출은 당초 헌정사상 처음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의해 이뤄질것으로 기대를 모았다.한나라당과 민주당 총무가 만나 자유투표에 합의하기도 했었다.그러나 이날 투표는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내정해 놓은 상태에서 이뤄졌다.투표가 실시된 본회의장에는 내정자 이름이 큼지막하게 쓰인 A4용지가 버젓이 나돌았다.과거의 ‘의장단 나눠먹기’악폐가 고스란히 재연된 것으로,국민들을 기만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의장 선출 직전까지 자유투표를 주장한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의원이 일부 동료의원들로부터 험한 막말까지 들어야 했던 것은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어렵사리 원 구성을 마쳤지만 국회의 앞길은 결코 밝지만은 않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첨예하게 맞서 있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우선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처리가 쟁점이다.한나라당은 대통령 일가와 친인척 등의 비리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TV청문회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장남정연(正淵)씨의 병역비리 의혹도 특검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맞서 있다.

이 문제는 코앞의 8·8재보선은 물론 멀게는 연말 대선의 향배와 맞물린 사안이다.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한나라당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공세를 특검제 및 TV청문회 등으로 확대 재생산함으로써 하반기 정국주도권 확보는 물론 정권교체까지 이루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의 생각은 정반대다.권력형 비리공세를 최소화하면서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국민들에게 부각시켜야 하는,고도의 정국운영 전략을 펼쳐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정부의 공적자금 운영에 대한 국정조사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양당은 8일 개회된 232회 임시국회의 의사일정 협의와 함께 이에 대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그러나 이런 이유로 초반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구성은 됐으나 가동되지 않는 국회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봐야 할지도 모른다.

진경호기자 jade@
2002-07-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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