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달 25일부터 28일까지 치러진 제 44회 사법시험 및 제 16회 군법무관 임용 2차시험 채점에 들어갔다.법무부는 먼저 전체 수험생의 답안지에 대한 스캐닝작업에 들어갔다.스캐닝은 10일까지 계속된다.스캐닝 작업이 끝나면 답안지 원본은 채점위원에게 넘기고,사본은 법무부에서 보관하게 된다.채점과정에 있을 수 있는 답안지 분실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가채점을 실시했다.‘가채점제도’는 채점 위원간 격차를 줄이고,채점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채점 방식과 방향을 살펴본다.

◆가채점 제도= 수험생들의 답안지 일정분을 무작위로 추출,사본을 만들어 각 채점위원들에게 제공해 각자 채점하도록 한 뒤 논점별 배점과 채점 기준을 정해 모든 수험생의 답안지 채점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최교일(崔敎一) 법조인력정책과장은 이에 대해 “한 명의 교수가 수천명의 답안지를 채점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채점기준이 흐려지거나 자신의 소신대로 채점을 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응시생들이 많았다.”면서 “채점위원이 다르더라도 비슷한 기준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가채점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실시한 가채점은 과목별로 한 문제당 2명의 채점위원을 배정한 뒤 100명의 답안지를 채점,채점 기준을 마련했다.

◆채점은 유연하게= 과락을 우려하는 수험생들은 걱정을 조금은 덜어도 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가 올 2차시험에서는 가능한 한 과락자를 줄인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시나 군법무관시험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1000명을 선발하는것”이라면서 “채점위원에게 이 점을 설명하고 과락자가 많이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잘못된 부분을 고칠 경우 원칙적으로는 두 줄을 그어야 하지만 올해는 수정액을 사용했거나 한 줄만 그었더라도 감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같은 규정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경쟁률= 1000명을 선발하는 사시 2차시험에는 시험원서를 낸 수험생 4988명 가운데 4764명이 응시해 95.5%의 응시율을 기록했다.경쟁률은 4.8대1.

그러나 마지막날 치러진 형사소송법시험에 모두 554명이 시험을 포기,4434명이 응시했다.따라서 2차시험 최종 경쟁률은 4.4대1로 집계됐다.

군법시험에는 출원인원 740명 중 327명이 응시해 13.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여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