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인터뷰 “”양노총 통합 힘 결집 노동계도 개혁할 때””

이용득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인터뷰 “”양노총 통합 힘 결집 노동계도 개혁할 때””

입력 2002-07-06 00:00
수정 200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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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별노조로는 처음으로 금융산업노조가 주5일 근무제에 합의,6일부터 은행권이 첫 토요휴무제에 들어간다.

금융권 총파업의 배수진을 치고 주 5일근무제 협상 타결을 주도했던 이용득(李龍得·49) 금융산업노조위원장을 만나 토요휴무제를 비롯,한국 노동운동전반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이 위원장은 인터뷰 내내 한국 노동운동의 ‘병폐’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면서 “노동조합이 변해야 노동운동이 살아난다.”며 노동계의 전면적 개혁을 주장했다.특히 한국노총·민주노총의 분열이 불필요한 선명성 경쟁으로 확대되고,궁극적으로 국민과 유리된 노동운동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거듭됐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73년 상업은행에 들어가 86년 상업은행노조 위원장,98년 금융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다.지난 2000년 두번의 총파업을 주도,1년간 옥고도 치렀다.정연한 논리와 투쟁력을 겸비한 그는 차기 한국노총 위원장으로거론되고 있다.다음은 일문일답 요지.

금융노조가 주5일 근무제를 쟁취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금융산업의토요휴무제는 사업 전반에 파장이 크기 때문에 재계에서의 반대가 심했다.법제화 없이 노사합의로 추진된 만큼 은행장들과 재계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컸다.

금융권 토요일 휴무제는 해방 이후 처음이다.그만큼 혼란도 예상되는데.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우려할 만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우리는 2년간 준비했다.노사간 특위를 구성,준비를 마쳤고 은행측도 전산부문에 만반의 대비책을 갖추고 있다.노사 합의에 의해 거점 점포 등도 지역별로 연다.시장,공항 환전소 등 전략점포는 앞으로 일요일에도 계속 영업을 하며 무인 점포도 준비돼 있다.

노사정위원회는 현재 2년이 넘도록 주 5일근무제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있는데. 노사정위의 협상은 너무 세부적인 사항까지 취급해 업종간 이해관계가 충돌되고 있다.큰 틀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세부사항은 단위노조의 단체협약으로 넘겨야 한다.

지금의 노동운동 방식에 대한 국민적 비난도 적지 않다.노동 운동가로서 생각하고 있는 개혁 방향은. 그동안 노동조합이 사회 개혁의 ‘주체’로서 많은 부분에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요구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개혁을 요구할 정도로 변화했는지 자성해야 한다.노동조합은 바로 지금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분열된 한국 노동계가 통합돼야 한다는 점이다.똑같은 업종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에 각각 단위조합으로 소속돼 있다.노동조합의 상대인 자본과 권력 앞에서의 분열은 퇴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노동운동의 변화는. 분열된 노총의 가장 큰 문제점은 조직간의 ‘선명성 경쟁’이다.분열된 양 노총은 자연스레 세력확산 경쟁이 불가피하고 불필요한 선명성 경쟁으로 악화되는 악순환을 걸어왔다.

이런 맥락에서 노동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3노총 운동에 대해선 단호하게 반대한다.지금도 두 개의 노총으로 분열된 상태에서 새로운 분열로 가는 것은 퇴보를 의미한다.

현재 노동조합 방식의 구조적 문제점은. 기업별 노조가 가장 큰 문제점이다.우리 노동계는 ‘자사이기주의’,‘집단이기주의’가 무척 강하다.이 때문에 상급단체가 통제력을 발휘하기 어렵다.자사이기주의로 인해 현안이 떠오르면 앞뒤 안 가리고 투쟁하고,상급단체는 통제도 못하고 쫓아가는 상황이다.노동운동이 거꾸로 가는 것이다.

유럽의 노동조합은 대부분 산별노조다.산별에서 통합적인 투쟁 계획을 수립하고 신중하게 판단한다.사업장 이기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여론을 의식하면서 성공의 실패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국민과 호흡하는 노동운동이 가능한가. 우리가 사업장 내 이익투쟁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대중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이 정착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회연대 강화 사업,사회복지 사업이 필요하다.우리나라 전체 노동계의 조합 활동가가 3만여명이고 전체 조합비 예산은 500억원에 이른다.양대 노총이 통합되면 힘이 결집돼 굵직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회연대 사업은. 우선 금융노조부터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16만 결식아동을 도울 것이다.금융노조는 지난 2월 사회복지 상설위원회를 만들었다.연말까지 5억원의 기금으로 사회복지 재단을 설립,전 금융노동자가 참여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펼칠 것이다.대중과 호흡하는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현정권의 노동정책을 평가한다면. IMF 외환위기 이후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경제 어려움에 대한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전담’을 해왔다.노동자에게 고통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신자유주의 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이다.노동계의 실망과 반발,불만은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대담·정리=오일만기자 oilman@
2002-07-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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