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보 진전이 기대됐던 북한·미국 관계가 서해교전 사태로 인해 다시 얼어붙고 있다.미 행정부 일각에서는 햇볕정책에 대한 원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극단론까지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미 공화당 보수파 정권의 싱크탱크를 자부하는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의 동북아시아 정책분석가인 발비나 황의 글을 통해 미국의 보수진영이 북한을 바라보는 눈을 알아본다.

미 국무부는 지난 2일 북한과 고위급회담을 재개하겠다는 제안을 철회했다.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9일 발생한 서해교전의 여파로 북·미 관계의 미래에 많은 추측을 불러 일으킨다.

특사파견 철회가 이미 지연돼 온 북·미간 대화의 ‘막다른 골목’을 의미하는가.적어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두나라 관계개선에 대한 어떠한 전망도 평양 정권의 역할에 달려 있다.

미국이 특사파견 계획을 철회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시의적절하게 반응하지 않은 탓이다.미국은 6월25일에 이어 27일 고위급 특사를 10일 평양에 보내겠다고 거듭 제의했다.1일까지 북한이 응답하지 않음으로써 10일 평양을 방문하기 위한 준비절차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은 분명하다.게다가 북한이 한국 해군과 교전함으로써 대화보다는 대치 국면을 선호한다는 강력한 사인을 보냈다.

북한이 왜 교전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공격의 이면에 깔린 동기들을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중요하지 않다.실제로는 다양한 동기들이 있을 수 있다.가령 서해교전은 성공적인 월드컵을 방해하려는 평양의 계산된 노력일 수도 있다.북한 정권이 지시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북한 해군의 과잉반응일지 모른다.또한 미국과의 대화를 직전에 두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화의 분위기를 뒤엎기 위해 직접 지시한 사건일 수도 있다.

북한의 진정한 동기가 무엇이든,중요한 점은 의도됐건 우발적이건 북한이 다시 긴장을 고조시켰고 평화로운 대화의 분위기를 망쳤다는 것이다.게다가 적어도 한국의 해군 4명의 젊은 목숨을 앗아갔고 30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결국 이번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북한 정권이 너무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의도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좋지 않은 현실만 재확인시켜 준 셈이다.

이같은 현실은 북한을 남한뿐 아니라 미국과 아시아 지역 전체에 안보상의 위험스러운 존재로 계속 남게 한다.북한 정권의 투명성 부족과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수혜를 얻어내기 위해 그동안 저지른 도발적 사건들을 감안하면 북한이 더이상 ‘비열한 행동’으로부터 수혜를 받게 해서는 안된다.

미국은 이같은 차원에서 서해교전에 반응했고 북한이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대화 파트너가 되기를 머뭇거림에 따라 대화재개를 연기했다.북한은 대화를 추구하면서 진지하지 않은 자세를 보였다.물론 이 자체로 미국이 북한과 다시 만나기를 거절한다는 뜻은 아니다.그러나 북한의 나쁜 행동에는 결코 보상이 뒤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중요한 암시를 미국이 보낸 것이다.대화가 중단된 책임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에 있다는 사실도 전세계에 천명했다.

북·미 관계개선의 운명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손안에 있다.그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실질적이고 중요한 기회들을 던져버렸다.김대중정부가 6개월밖에 남지않은 상황에서 그는 시간을 빨리 쓰고 있다.그러나 김정일이 미국과 남한의 제안에 응답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대북정책의 목적이 옆길로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지금까지 북한은 미국과 남한이 북한과 만나거나 대화하는 것 자체를 ‘성공의 기준’으로 놓게끔 상황들을 조종하곤 했다.

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며 그래서도 안된다.대북정책의 최종 목적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영구히 완화시키는 것이다.북한을 협상테이블에 앉히는 게 필요하지만 이같은 중간 절차를 위해 북한에 모든 것을 주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을 재검토한 윌리엄 페리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한과의 협상은 미국이 원해서가 아니라 북한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최근 그들의 실체를 드러냈고 미국도 같은 방식으로 적절히 대응했다.

발비나 황/ 헤리티지재단 정책분석가

▲약력/ 1968년생,컬럼비아대 외교학 석사,버지니아대 경영학 석사(MBA),조지타운대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