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부패청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4일 부패를 제도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기구 설치, 특검제 상설화 등을 명문화하는 반부패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한나라당도 비슷한 내용의 부패차단 방안을 당론으로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각종 부패게이트 속에 정치권이 나름대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평가한다. 지방선거를 통해 확인한 민심을 반영하려는 의지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패차단의 법제화는 말로만 되지는 않는다. 부패구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안에 입법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국민들 가운데는 최근 민주당 등의 반부패 프로그램을 게이트정국 탈출용 전략의 일환으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음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하겠다느니, 새 정부 들어서서 하자느니 한다면 부패차단의 국민 열망을 호도하는 공허한 구두선에 불과하다.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냈다가 집권후 슬그머니 후퇴하는 사례를 우리는 자주 목격했다. 국민의 정부들어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특검제 논란도 그중 하나다. 집권 이전엔 특검제 도입을 줄기차게 외치다 집권후에 태도를 바꿨다.
부패 차단을 위한 입법화는 지금이 가장 적기다. 어느 정당의 후보가 집권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상적인 안을 마련할 수 있는 때다. 여야의 입장을 떠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나온 민주당과 한나라당 안에는 비슷한 내용도 많다. 인사청문회 확대, 정치자금 투명화 등은 큰 논란없이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앞으로 재·보선과 대통령 선거일정을 감안하면 당장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대선이 있는 해의 정기국회는 회기 단축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도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곧 가동될 후반기 국회 첫 회기인 7월 임시 국회에서부터 입법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후보간 회담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각 정당이 유사한 안을 이미 제시했고, 부패청산을 희구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진 마당에 꾸물댈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부패차단의 법제화는 말로만 되지는 않는다. 부패구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빠른 시일안에 입법화하려는 의지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국민들 가운데는 최근 민주당 등의 반부패 프로그램을 게이트정국 탈출용 전략의 일환으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음을 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하겠다느니, 새 정부 들어서서 하자느니 한다면 부패차단의 국민 열망을 호도하는 공허한 구두선에 불과하다.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냈다가 집권후 슬그머니 후퇴하는 사례를 우리는 자주 목격했다. 국민의 정부들어 끊임없이 이어져 왔던 특검제 논란도 그중 하나다. 집권 이전엔 특검제 도입을 줄기차게 외치다 집권후에 태도를 바꿨다.
부패 차단을 위한 입법화는 지금이 가장 적기다. 어느 정당의 후보가 집권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상적인 안을 마련할 수 있는 때다. 여야의 입장을 떠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나온 민주당과 한나라당 안에는 비슷한 내용도 많다. 인사청문회 확대, 정치자금 투명화 등은 큰 논란없이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 앞으로 재·보선과 대통령 선거일정을 감안하면 당장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대선이 있는 해의 정기국회는 회기 단축이 불가피하고, 따라서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도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곧 가동될 후반기 국회 첫 회기인 7월 임시 국회에서부터 입법 준비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대통령후보간 회담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각 정당이 유사한 안을 이미 제시했고, 부패청산을 희구하는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진 마당에 꾸물댈 이유가 없지 않은가.
2002-07-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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