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에서 최초 보고가 미흡했고 이에 따른 초기 전술대응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남신(李南信)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5일 “해군 2함대사령부는 교전 현장으로부터 받은 최초 보고에서 우리측 피해는 경미한 반면 적의 경비정은 집중공격을 받고 화염에 휩싸여 우리가 승리한 만큼,굳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도주하는 북한 경비정을 격침시킬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합참의장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 서해무력도발 진상조사특위(위원장 姜昌熙 의원) 현장조사에서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이같이 말하고 “2함대사에서 해군 함정만으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고 보고 당일 합참에 전투기 지원요청을 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황의돈(黃義敦) 국방부 대변인이 전했다.

이 합참의장은 또 우리 군도 선제 사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북측의 적대행위에 대한 자위권 방어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단순한 침범에도 선제 사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 근거로 ▲적의 적대행위에따른 자위권 방어 ▲우리측이 적성 선포시에 선제 사격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정전시 교전규칙(2급 군사기밀)’을 들었다.

특히 ‘적성 선포’는 유엔군사령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해군 함대사령관이 선포할 수 있다.따라서 NLL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이 우리측의 시위기동,경고사격 등을 무시하고 빈번히 NLL을 침범한다면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적성을 선포한 뒤 경고사격 없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