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와 국민들이 주민 ID카드 도입문제로 격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 52년 전시 신원증명 서류들을 폐기한 영국은 국민들에 대한 신원증명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다.물론 ID카드를 도입하자는 주장은 9·11테러의 영향으로 국민을 ‘적절히’ 통제할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컴퓨터로 제작될 이 카드에는 이름과 주소는 물론,사진과 지문 등 개인적정보가 담기게 돼 영국 정부가 전근대적인 통제를 획책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음모’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ID카드 도입 움직임에 대해 데이비드 블런킷 내무부 장관은 6개월의 자문기간을 거칠 것을 조건으로 제도 도입에 찬성했다고 3일 BBC가 보도했다.만약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16세 이상 영국인 6000만명은 50년만에 처음으로 단일한 형태의 ID카드를 모두 발급받게 된다.이에따라 BBC 등 영국의 주요 언론사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찬반 여론조사가 성행하고 있다.

블런킷 장관은 이 카드가 가져올 ‘관료주의의 폐해’를 잘 알고 있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새로운 여권발급 체제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 효율성과 재정적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유민주당의 사이먼 휴지스는 이 논쟁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지만 자신이 소속한 당은 이미 오래 전에 이러한 제도가 ‘나쁜 생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마틴 반스 어린이빈곤연맹 대변인은 “(어린이나 이민자 등)공격받기 쉬운 사람들을 철저하게 고립시킬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인권운동단체나 일부 의원도 이런 견해에 동감을 표시하고 있다.



임병선기자 bsn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