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야누스적인 행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남쪽의 월드컵 경기를 인민들에게 방영해주다가 느닷없이 3,4위전이 있던 날 무력 도발을 했다.그러고는 이틀 뒤 우리의 월드컵 선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그 다음날엔 북의 경수로 핵안전규제훈련요원 25명을 남한에 보냈고,7·4남북공동성명 30주년이 되는 어제는 북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남북간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북한의 이같은 냉온탕식 대남 정책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탈냉전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북한 권력체제 아래서는 강경·온건파의 입지에 따라 대결과 화해의 무게가 수시로 달라진다고 한다.북한을 연구하는 국내외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늘 제기되는 쟁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북한 안에 ‘의미있는’ 대남 강·온 양파가 과연 있는가 하는 문제다.

김 위원장이 아버지 김일성 주석보다는 못하지만 상당한 수준의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그래서 아무리 군부 강경파가 득세한다고 해도 김 위원장의 의사에 반해 이번처럼 제멋대로서해 도발을 할 수 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적어도 김 위원장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얘기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2년전 6·15 남북공동선언이 나온 후에도 북한은 군대가 각 분야에 앞장서는 이른바 ‘선군(先軍)정치’를 강조해왔다.바꿔 말하면 북한내 물적·인적 자원의 동원은 인민군이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이다.

이번 교전 사태의 정부 대응조치를 둘러싸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정당간 입장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북한내 강·온파의 실재 여부를 보는 인식과 연결되고 있다.현 정부가 이번 사태를 북한군 일부가 도발한 것으로,혹은 우발적 사건으로 보려는 시각의 바탕에는 강경 군부의 실체를 인정하고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내 강·온파란 유명무실하거나 설사 있다 해도 김정일 위원장의 묵인 속에 행동하는 ‘위장된 강경파’라는 인식이다.그래서 이회창 후보는 이번 사태가 결코 우발적이 아니며,안보는 등한히 하고 ‘퍼주기’만 해온 햇볕정책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사태 이후 북한이 보여주는 일련의 화해 제스처가 눈길을 끈다.마치 이번 서해 도발엔 김 위원장의 의중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하다.

전쟁과 평화,대결과 화해라는 두 얼굴의 북한을 다루는 데는 ‘인내는 하되 때때로 단호함’이 필요할 것 같다.설령 북한내 강경 군부의 존재를 인정한다 해도 김 위원장의 완전한 통제 바깥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그렇다면 최고지도자로서 서해 사태를 일으킨 해당 군부에 대한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로서도 압력 수단을 구사할 수 있다고 본다.말로만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호응도에 따라 대북 민간 교류에서부터 금강산 관광,인도적 식량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선택 가운데 다만 작은 몇가지라도 일정기간 동결하는 방안은 가능하다고 본다.

5개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가 아무리 햇볕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해도 큰 덩어리의 대북지원을 할 수는 없으며,또 하지 않는 것이 순리다.그런 의미에서 대북포용정책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서해 사태에따른 불쾌감의 표현으로 일부 지원은 내년 2월 정권교체기까지 유보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민주당 클린턴 전 행정부 시절 적극적으로 마무리했다면 지금처럼 공화당의 부시 행정부와 피곤한 씨름을 하지 않아도 됐을것이다.

북한은 현 정부가 그래도 햇볕정책의 큰 줄기를 유지하고 있을 때 남한에 성의를 보이는 것이 조금이라도 득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북한은 고집과 ‘벼랑 끝 버티기’전술이 가져온 득실을 이제는 따져볼 때가 왔다.김 위원장이 정말 ‘통 큰 정치’를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그 진면목을 보일 때가 아닌가 한다.

이경형 논설위원실장 k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