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도발과 관련,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4일 시간대를 달리해 경기도 평택의 해군 제2함대 사령부를 방문,진상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정치권이 앞다퉈 조사에 나서는 것이 과연 올바른 진상파악에 도움이 될 지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침몰을 못시켰다.’‘안시켰다.’는 논란을 비롯해 확인되지 않은 상충된 사실들이 언론과 정치권서 불거져 나와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각 당이 서로 유리하게 사태를 해석하면서 국가안보 문제를 정쟁거리로 몰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군도 방문시점을 자체조사 완료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양당의 방문 목적은 조금 달라 보였다.한나라당은 사격중지 명령의 주체와 이유,교전수칙상의 문제점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사실규명에 초점을 맞췄고,민주당은 군 관계자에 대한 위로에 무게를 둔 듯했다.
강창희(姜昌熙) 박세환(朴世煥) 의원 등 한나라당 조사단은 2시간여의 조사가 끝난 뒤 사격중지 명령과 관련,“잘못된 상황보고·파악에 기인한 것”이라고 전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사령부측은 “당시 현장에서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고한 탓에 적의 피해가 더 큰 줄 알고 도주하는 적을 더이상 추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공군의 작전 불참에 대해서는 “(해군의) 자체 전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표적 타격 임무를 주지 않았다.”는 게 사령부측의 답변으로,그간 합참의 발표와는 미세하나마 차이를 드러냈다.
일부 의원들은 “출동한 초계함 2척이 어망에 걸려 제대로 기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전했다.
민주당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와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당 서해교전조사특위 위원들도 사령부를 방문해 교전 당시 정황에 대해 보고받고 군 관계자들을 위로했다.특위 관계자는 “현장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한정된 정보를 갖고 책임자 문책을 운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이번 방문은 당시 정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군 관계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격적인 진상조사는 국방부 조사가 끝난 뒤 현장방문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연평도,국방부,합참,국군수도통합병원 등을 찾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평택 이지운 김재천기자 jj@
그러나 정치권이 앞다퉈 조사에 나서는 것이 과연 올바른 진상파악에 도움이 될 지 여부에 대해선 회의적 시각도 없지 않다.‘침몰을 못시켰다.’‘안시켰다.’는 논란을 비롯해 확인되지 않은 상충된 사실들이 언론과 정치권서 불거져 나와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각 당이 서로 유리하게 사태를 해석하면서 국가안보 문제를 정쟁거리로 몰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군도 방문시점을 자체조사 완료 이후로 미뤄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로 양당의 방문 목적은 조금 달라 보였다.한나라당은 사격중지 명령의 주체와 이유,교전수칙상의 문제점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사실규명에 초점을 맞췄고,민주당은 군 관계자에 대한 위로에 무게를 둔 듯했다.
강창희(姜昌熙) 박세환(朴世煥) 의원 등 한나라당 조사단은 2시간여의 조사가 끝난 뒤 사격중지 명령과 관련,“잘못된 상황보고·파악에 기인한 것”이라고 전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사령부측은 “당시 현장에서 ‘피해가 경미하다.’고 보고한 탓에 적의 피해가 더 큰 줄 알고 도주하는 적을 더이상 추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보고했다.
공군의 작전 불참에 대해서는 “(해군의) 자체 전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표적 타격 임무를 주지 않았다.”는 게 사령부측의 답변으로,그간 합참의 발표와는 미세하나마 차이를 드러냈다.
일부 의원들은 “출동한 초계함 2척이 어망에 걸려 제대로 기동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도 전했다.
민주당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후보와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당 서해교전조사특위 위원들도 사령부를 방문해 교전 당시 정황에 대해 보고받고 군 관계자들을 위로했다.특위 관계자는 “현장에 대한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한정된 정보를 갖고 책임자 문책을 운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그는“이번 방문은 당시 정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군 관계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라며 “본격적인 진상조사는 국방부 조사가 끝난 뒤 현장방문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연평도,국방부,합참,국군수도통합병원 등을 찾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평택 이지운 김재천기자 jj@
2002-07-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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