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9서해교전 이후 남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꼬여가고 있다.가뜩이나 북한정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미국 부시 행정부는 다시 강경쪽으로 선회하고 있다.우리 정부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 북·미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그나마 북한이 유연한 태도로 나오는 것이 한반도 긴장상태를 다소나마 누그러뜨리고 있다.남북한,미국 등 3자의 입장을 살펴본다.

■강수 두는 워싱턴/ 對北 유화책 거두는 美 “햇볕 조율”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최소한 3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피력했다.서해교전의 진상파악이 우선이고 다음에 동맹국인 한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며 이후 평상심을 되찾는 것이라고 했다.각 단계마다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예측할 수 없으나 북·미간 냉각기는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해교전의 진상파악에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들이 주도하고 있다.월드컵 행사동안 한반도 상공에서 24시간 활동하던 미U-2 정찰기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첩보위성 등으로부터 입수된 각종 위성사진과 통신,감청자료 등을 총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워싱턴의 군사 소식통은 “북한 함정의 움직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치밀하게 주도한 무력도발이라는 데 미 국방부내에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공격명령 등 군사상 지휘계통을 추적하느라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누가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를 찾으려 한다면 분석작업은 수개월이 걸리고 이때부터는 한국과의 대화도 병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다만 이 과정에서 대북 강경파의 목소리는 ‘햇볕정책’과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과의 대화에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한국 정부로서는‘햇볕정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북·미 대화가 재개되기를 바라는 심정이다.부시 행정부가 다시 대화할 준비가 됐다는 평상심은 북한의 대응에 달렸다.파월 장관은 다음 ‘기회의 창구’를 보겠지만 모든 상황에 확신이 서야 한다는 전제를달았다.이는 북한의 정확한 해명과 재발방지 다짐 등을 의미하기도 한다.

31일 브루나이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북,북·일,북·미간 대화재개의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실제 한국과 일본은 백남순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북·미대화도 주선할 가능성이 높다.그러나 파월 장관은 북한 대표단과 만날 가능성은 있으나 북·미간 고위급 회담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때문에 북·미간 대화재개는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와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의 입지 및 미국의 대화의지에 전적으로 달렸다고 볼 수 있다.셋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특사파견은 고사하고 대화재개의 움직임조차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mip@

■정부 입장 변하나/ 무조건 대화 촉구했던 南 강경 ‘동조' ?

서해교전 및 미국의 대북특사 방북 철회로 드러난 한·미 이견해소와 한반도 긴장조성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1단계 해법은 우선 ‘한·미 공조 회복’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미측의 대화는 거절하면서도,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성명으로 발표한 대남(對南)유화 제스처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기대해온 ‘북·미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희망 그래프를 그 반대로 돌려보겠다는 얘기다.정부는 그러나 미국과 공동으로 진행중인 서해교전의 성격 규명작업 결과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명확히 판명날 경우,대북정책의 전략적 수정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공조로 = 정부는 특사파견 철회를 계기로 표면에 드러난 한·미 이견과 관련,“현실로 존재하는 시각차”라면서 “한·미간 서해교전 진상규명을 한 뒤 대북정책 재조율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여러번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현재로선 미측에 북한을 믿어달라고 설득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말해 당분간 북한과 대화 테이블을 펴지 않겠다는 미측 입장에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대미 특사 파견도 서해교전 원인이 규명된 뒤 특사의 급과 시기를 본격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본적으로 북·미 관계 경색이 장기화할 경우자칫 2003년도 위기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과 미국·일본의 외무장관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이달 말의 브루나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내 자성론 = 정부내에선 서해교전의 성격 규명이 안된 상태에서 미측에 무조건 대북 대화를 촉구하고,민간교류 지속 방침을 밝힌 데 대한 비판론도 일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국민들의 정서와 거리가 먼 정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것이며 2보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해교전 성격이 북측의 명백한 도발로 규명된다면 대북 정책에 대한 일부수정도 고려되고 있다는 시사로 풀이된다.

김수정기자 crystal@

■北 유화손짓 배경/ 교전·특사파문 확산 불원 ‘제스처'

북한이 4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성명과 비망록,노동신문 등을 통해 내놓은 내용들은 적극적 대남 유화 메시지로 가득하다.‘대화와 협력관계지속’‘6·15공동선언 정신’을 뚜렷이 부각했다.서해교전이라는 불씨가 있음에도 남한을 비난하는 내용은찾아볼 수가 없다.북·미 대화가 어긋난 지금 남북관계 타개에 나설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 당국의 비망록과 조평통 성명은 모두 7ㆍ4남북공동성명 30주년을 기념한 것이다.대부분의 성명에서 북한은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간 신뢰구축이 필요하다.’‘전쟁과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해야 한다.’는 등 전향적 입장을 피력했다.북·미 대화를 위한 미국의 특사 파견 철회나 서해교전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대북 시각의 확산을 막고 긴장 국면을조속히 일단락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북한의 대남 유화 메시지는 서해교전 사태 이후 꾸준히 이어져 왔다.서해교전 직후 이광근 북한 축구협회장은 남한의 월드컵 4강 선전을 축하하는 서신을 보내온 바 있다.또한 2002 민족통일대축전을 준비중인 남측 인사들의 9∼13일 평양 방문에 동의했다.또 대북 경수로 북측 핵안전규제요원 25명을 남한에 보냈다.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의 약속을 지키면서 민간부문의 교류와 경제협력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내비쳐왔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은 항상 북·미관계가 안될 때 남북관계에 나서는 등 북·미와 남북이라는 두축을 한꺼번에 돌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현재로선 남북대화에 응하고 싶다는 긍정적 제스처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 당국간 대화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한·미 양측의 서해교전 진상규명 결과가 곧 나올 것이고 현 분위기에선 북한이 책임에서 배제되는 결론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남북한간 상당기간 냉각기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같은 상황과 별도로 “이날 내놓은 성명 가운데 북측의 적극성을 시사한 대목이 두드러지게 많아 북측이 가까운 시일내 대화를 제의해 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