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혁신추진위원회는 최근 27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추진실적을 점검한 뒤 경영혁신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기획예산처가 3일 밝혔다.

◆경영혁신 추진실적= 98년 이후 지방공기업 80곳에서 6800명을 감축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경영합리화에 따른 인력감축이 총 정원의 18% 수준인 6435명으로 당초목표인 6398명을 넘어섰다.

특히 2000년 이후 3년간 17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해 김천의료원과 강북도시공단 등 2개 기관장을 해임하고 365명의 인력을 추가로 감축했다.

또 경영이 부실해 정리대상으로 분류된 14개 공기업 중 안성축산진흥공사를 제외한 13곳을 민간매각 등을 통해 정리했다.

2000년 12월 실시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 236건은 3월말 현재 79%인 186건이 이행됐다.

◆경영평가 및 진단기준 강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할 때 공기업 정책 및 운영지침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비중이 현행 5점에서 8점으로 높아진다.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된다.

또 앞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감사원 지적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도 3.4점의 배점이 추가된다.이행실적이 부진할 경우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된다.

또 지방채 발행 요구액을 삭감 또는 유보하거나,지자체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지급을 유보하는 등 벌칙이 부과된다.반면 지적사항이 제대로 시정된 경우 인건비 총액의 2% 안에서 인센티브 인건비를 차등 지급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공기업 신설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