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후속대책을 정치권이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국회에 부여된 책무일 것이다.그러나 우리 정치권의 모습은 영 딴판이다.한나라당은 군 수뇌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에다 대통령의 사과와 북한 책임자 처벌 및 배상을 요구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반면 민주당은 사태의 파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에 골몰하고 있다.여기에 ‘우리 어선이 어로한계선을 넘어 조업하는 바람에 문제가 야기됐다.’는 남한 책임론까지 가세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은 월드컵 이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다.미국이 제임스 켈리 대북특사 파견을 철회하고,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북한 함정이 월경해 도발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공개리에 밝히는 등 한·미간에도 대북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자칫 한·미 공조와는 별개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될 수도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처지에 국회가 총무간 합의대로 오는 8일까지는 무조건 ‘식물국회’로 방치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서해 교전이 터진 지난달 29일 오후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들의 간담회가 열렸으나,이미 임기를 다해 의결권이 없는 처지였다.정부에 호통을 칠 자격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의원들의 공허한 목소리였다.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순직 장병들의 영결식장에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했네,안 했네’를 놓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만이 정치권이 해야 할 책무가 아니다.개정된 교전수칙이 자칫 전쟁을 불러올 소지는 없는 것인지 점검해보는 것도 더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또 서해 교전 속에서도 월드컵 3,4위전을 완벽하게 치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장렬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그렇다면 국회를 정상적으로 열어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의원들의 중요한 직무일 것이다.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후반기 국회 구성을 앞당겨야 한다.더 이상 정당간 감투 배분 때문에 꼴사나운 ‘식물국회’가 연장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처지에 국회가 총무간 합의대로 오는 8일까지는 무조건 ‘식물국회’로 방치된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서해 교전이 터진 지난달 29일 오후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들의 간담회가 열렸으나,이미 임기를 다해 의결권이 없는 처지였다.정부에 호통을 칠 자격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의원들의 공허한 목소리였다.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순직 장병들의 영결식장에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했네,안 했네’를 놓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만이 정치권이 해야 할 책무가 아니다.개정된 교전수칙이 자칫 전쟁을 불러올 소지는 없는 것인지 점검해보는 것도 더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또 서해 교전 속에서도 월드컵 3,4위전을 완벽하게 치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장렬한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그렇다면 국회를 정상적으로 열어 이를 국민에게 알리는 것도 의원들의 중요한 직무일 것이다.이 모든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후반기 국회 구성을 앞당겨야 한다.더 이상 정당간 감투 배분 때문에 꼴사나운 ‘식물국회’가 연장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02-07-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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