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으로 미국의 대북특사 파견이 재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다.미 국무부의 파월 장관은 물론 바우처 대변인은 대북특사의 파견은 북측의 최종 답신을 받고난 뒤 결정하겠다는 매우 신중한 자세로 돌아섰다.아직 북측의 답변이 도착하지 않았지만,특유의 이중성을 드러낼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서해교전은 미국의 비호 밑에 일어난 것”이라는 비난 성명이 그 반증이다.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어렵사리 마련된 북·미대화의 성사가 불투명해졌다고 할 수 있다.
9·11테러사태 이후 그러잖아도 북한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터에 서해교전까지 겹쳐 미국의 특사파견 재검토 방침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또 이는 미국이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그러나 한·미 양국은 대북문제에 있어 일본과 함께 철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왔다.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도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기초 위에 세계 각국의 지지와 공조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이번 대북특사 파견도 한·미 공조의 틀 속에서 결정되어야한다고 본다.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교전에 냉정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은 공조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김 대통령이 어제 귀국 대국민보고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평화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미국은 특사파견을 유보하는 것과 예정대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파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인지를 냉정하게 숙고해주길 바란다.우리는 그 답이 ‘이런 때일수록 파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제에 북한에도 ‘남한의 선제공격에 의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하거나‘남조선 군당국자들의 도발’이라는 식의 억지주장을 즉각 거둬들이길 당부한다.남북 당국자회담을 수용해 진상규명에 나서는 동시에 미국과도 협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다.더이상 평화와 협력 말고는 북한이 나아갈 공간과 취할선택이 없음을 직시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9·11테러사태 이후 그러잖아도 북한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터에 서해교전까지 겹쳐 미국의 특사파견 재검토 방침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또 이는 미국이 최종 결정할 문제라고 본다.그러나 한·미 양국은 대북문제에 있어 일본과 함께 철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왔다.현 정부의 햇볕정책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었던 것도 한·미 군사동맹이라는 기초 위에 세계 각국의 지지와 공조에 힘입은 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미국의이번 대북특사 파견도 한·미 공조의 틀 속에서 결정되어야한다고 본다.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정상회담을 통해 서해교전에 냉정하게 대응하기로 합의한 것은 공조의 기본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김 대통령이 어제 귀국 대국민보고에서 “전쟁을 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평화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도 이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미국은 특사파견을 유보하는 것과 예정대로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를 파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할 것인지를 냉정하게 숙고해주길 바란다.우리는 그 답이 ‘이런 때일수록 파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차제에 북한에도 ‘남한의 선제공격에 의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변하거나‘남조선 군당국자들의 도발’이라는 식의 억지주장을 즉각 거둬들이길 당부한다.남북 당국자회담을 수용해 진상규명에 나서는 동시에 미국과도 협력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본다.더이상 평화와 협력 말고는 북한이 나아갈 공간과 취할선택이 없음을 직시해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2002-07-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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