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서해상의 군사분계선인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관련 규정을 새로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일 “리언 라포트 유엔군사령관이 이날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NLL에 대한 세부지침의 미비가 북측에 무력도발의 빌미를 주었다는 데 서로 공감한 것으로 안다.”면서 “북측 경비정이 NLL 침범시 우리측의 해상 교전규칙·합참 전술예규 등 세부지침을 정비 또는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지난 53년 7월 설정된 NLL에 대해 우리와 미국간에 미묘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이번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세부지침을 명문화하고 공동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측은 NLL을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동일하게 보고 엄중한 경계를 하고 있으나 유엔사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측은 ▲군사작전상 설정된 해상경계선으로 군사분계선이 아님 ▲북측의 단순 월선(越線)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대응 불가능▲월선 후 적대적 도발행위 또는 서해 5개도 3해리 접근시에만 무력대응 가능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때문에 국방부는 이에 대한 유엔사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유엔사측과 이견이 조정되는 대로 안보관계 장관들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이같은 논의를 공식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의돈(黃義敦) 국방부 대변인은 “김동신 장관은 라포트 유엔군사령관과 북측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해 연합방위 체제 확립·대북감시 정찰활동증가 등에 합의했다.”면서 “NLL 관련 세부치침을 정비하는데 유엔사측도 우리측의 입장에 서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특히 “유엔사는 2일 북측에 다시 한번 장성급 회담을 제의할 것”이라면서 “이번 도발에 대해 명확한 대응목표를 공동으로 설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