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은 말 그대로 예시안이지 지침이 아닙니다.학교가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강제적·획일적으로 적용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체벌 논란을 일으킨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생활규정 예시안’과 관련,예시안 작성을 총괄한 교육부 이영만(李英萬) 학교정책기획팀장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다.

◆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 지난해 공교육 내실화 대책을 내놓을 때 일선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사안이 학교 교육의 3주체인 교사·학생·학부모 사이의 갈등해소였다.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공동체간의 민주적인 절차와 합의 아래 자율적으로 제정,준수함으로써 새로운 학생문화의 정립과 학교 공동제의 책임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예시안 작성에는 학부모·시민단체·학자를 비롯,생활지도 교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 체벌의 도구 및 기준을 놓고 학교 현장에서 자율권 침해,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 체벌의 도구 및 기준은 일선 학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마련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 가운데 하나를 제시한 것이다.지름 1㎝,길이 50㎝의 직선형 나무는 현재 일부 학교에서 사용하는 체벌 도구이다.

자율 침해라는 비판은 예시안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탓으로 볼 수 있다.예시안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생활규정을 만드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준 것이지 강제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학교의 실정과 현실에 적합한 규정을 만들되 기본 정신은 주체들 간의 갈등없이 자율과 책무를 전제로 원칙을 준수하는 내용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이다.프랑스·영국·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도 체벌을 포함한 규정을 두고 있다.

◆ 흡연 5점,무단 조퇴 2점 등 벌점제 도입과 관련,너무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다.교육부가 제시한 항목은 오히려 추상적이기 때문에 일선 현장과 거리가 있다.적용하려면 학교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학교에서 적용되는 상·벌점제는 교육부의 항목 보다 훨씬 많고 구체적이다.따라서 학교에서는 벌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을 막을 수 있다.

◆ 학생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교장·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규정은 거의 없는데. = 교원에 대한 복무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교육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이미 제시돼 있어 별도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없다.아울러 학생의 생활규정에서도 교사나 학부모의 책무가 상당 부분 연결돼 있다.

◆ 이성관계·두발·복장 등의 규정에 있어 너무 이상적인 측면도 없지 않은데. = 학교급·지역간은 물론 학교에 따라 관점이 많이 다를 수 있다.따라서 기본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제시했다.자세한 내용은 학교 단위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 과정을 거쳐 만들도록 했다.

박홍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