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 이후 남북한간 최대의 교전이었던 이른바 ‘연평해전’이후 잠잠했던 서해 바다에서 3년만에 남북 해군간에 교전이 다시 발생함으로써 또 다시 ‘폭풍주의보’가 발령됐다.

이번 교전으로 남북정상회담 이후 2년여 동안 불안정하게 지속해왔던 남북화해협력 노력은 중대한 위기에 봉착했다.남측에서 월드컵 열기가 무르익고,북·미대화와 남북대화가 재개될 시점에 찬물을 끼얹는 서해도발을 자행한 북한의 동기와 의도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이번 교전은 ‘연평해전’의 연장선에서 예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1999년 6월의 서해교전에서 참패한 북한 해군이 언젠가는 ‘보복을 통한 명예회복’을 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그러나 북한 해군은 전투력 열세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남북화해의 진전 등으로 보복 시기를 늦춰오다가 이번에 보복차원에서 선제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일시대의 기본통치방식으로 ‘선군정치(先軍政治)’를 표방하면서 ‘사상·군사우선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통치구호를 제시하고 군사우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군사국가’인 북한에서의 패전은 최고지도자의 ‘정당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태다.따라서 북한당국은 서해교전 패배 이후 침몰된 선박과 승무원들을 바다에 수장시켜 놓고 역으로 그들이 승리하였다고 선전해 왔다.북한군은 ‘1년내 보복의지’를 거듭 다짐하면서훈련을 강화해 왔지만 남북간 전력격차에 따른 역부족을 절감하고 무력사용보다는 새로운 ‘해상분계선’(1999년 9월)과 ‘통행수로’(2000년 3월)를 선포하고 북방한계선(NLL) 무력화에 주력해 왔다.이번 교전도 남과 북이 서로 다른 해상경계선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NLL 고수냐,무력화냐를 둘러싼 분쟁으로 볼 수 있다.

둘째,꽃게잡이철에 다시 서해교전이 벌어진 것은 서해 황금어장의 영유권을 노린 북한의 의도된 도발이라고 할 수 있다.북한은 관광객 감소에 따른 금강산 관광대가 지불유예,9·11 테러사태 이후 미국·일본의 이른바 ‘불량국가’에 대한 감시 강화로 무기수출,마약 밀거래 등을 통한 외화 획득의 어려움으로 외화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이번 서해교전도 결국 북한의 경제난에따른 사활을 건 꽃게잡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이다.

셋째,북한 해군의 서해도발은 북한 지도부의 ‘계획된 도발’이기보다는 북한 군부의 ‘의도된 도발’이 아닌가 생각된다.국내외 정세에 많은 정보를 가진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이 남북대화와 북·미 대화를 재개할 시점으로 판단하고 미국 특사를 수용하면서 금강산댐 수위조절,월드컵의 한국경기 중계,박근혜(朴槿惠) 의원을 통한 남북합의사항 이행의지 표명,민간교류 지속등 대화분위기를 조성해 왔다.그러나 정보가 통제된 군부입장에서는 안보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남 강경기조를 유지하면서 서해교전에서의 패배 설욕과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 차원에서 보복을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북한 지도부의 의도와 관계없이 도발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북한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따라서 북한의 ‘불량국가’이미지는 굳어지고 대외신인도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체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그동안 김대중(金大中)정부는 햇볕정책의 결과로 남북사이에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그런데 이번 서해교전을 계기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됨으로써 햇볕정책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됐다.

임기말 대선 정국으로 전환되고 있는 국내정치 역학상 여론을 무시하고 햇볕 일변도의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현재의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남북 군사당국자회담 또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긴장완화와 평화정착과 관련한 근원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서해교전 1년 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점을 상기할 때 남북한 당국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