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대 교수 출신 탈북인사 조명철(趙明哲)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북한의 서해도발은 의도된 것은 아니겠지만 준비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정부는 단호한 자세로 안보가 남북교류나 경협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북에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긴급 인터뷰를 통해 이번 사건에 담긴 북측의 의도와 우리의 대응방안을 알아본다.

-이번 사건의 성격은. 이번 사건을 이해하려면 지난 99년 서해교전을 살펴봐야 한다.당시 북측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한(恨)이 컸었다는 얘기가 된다.그동안 군사적 위상을 되찾고 싶은 욕구가 강했고,이것이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다.즉,3년 전 서해교전에서 당한 패배에 대한 보복성 도발의 측면이 있다.

북한 해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서해교전 패배는 북한 군부 내부적으로 해군의 위상저하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엄청난 문책과 함께 해군 내 고위급 인사들간의 경쟁도 치열했을 것이다.해군의 기강 재확립 같은 사업도 있었을 것이다.이에 따라 그동안 북한 해군은 대단히 긴장돼 있었고,기회가 닥쳤을 때 순식간에 대응하는 준비태세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잃어버린 지위를 되찾기 위해 기회와 시기를 노리며 부심했을 것으로 봐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교전은 철저하게 의도된 것이라기보다 북한이 기다려왔던 사건으로 봐야 한다.국가적 차원이나 전군 차원에서 일어났다고 보는 것은 현재의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 등과 연결되지 않는다.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나. 북한은 예상대로 평양방송 등을 통해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앞으로 북한 당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중요한데,당장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북한도 군 내부적으로 사건조사가 있을 것이고,시간이 걸릴 것이다.다만 해군이 중앙에 ‘우리는 정당했다.’는 식으로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이번에는 한국군의 피해도 컸으므로 중앙당국은 칭찬하면 했지,문책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보면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아리랑축전 등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유감표명을 하는 수순을 밟을 듯하다.하지만 유감표명도 사과의 뜻을 강조하는것이 아니라 자신만만한 자세로 사건 자체에 유감을 나타내는 식이 될 공산이 크다.

-정부의 대응은. 우선 북측에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일각에서 보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이는 전쟁을 불사하자는 것일 뿐 이니라 당장은 보복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을 것이다.이번 기회에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 제도적으로 재발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이를 북한에 강력히 전달해야 한다.즉,남북 교류도 중요하고 남북 경협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보장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무엇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북한에 짚어줄 필요가 있다.단순히 구두경고를 끝내기보다는 북한 내 남한 기업인들을 일시적으로나마 모두 철수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