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주식의 손절매 규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이견을 빚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표류를 막으려면 두 기관의 업무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 뿐 아니라 필요할 때 정책조율을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벤처기업 코스닥 등록요건= 금감위는 28일 ‘벤처기업 코스닥등록 규정 개정안’을 정례회의 안건에 올리려다 보류했다.

재경부가 뒤늦게 제동을 걸어서다.금감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벤처기업도 부채비율·자본잠식 여부 등 일정 재무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재경부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들어 반대한다.

◇손절매 규제= 재경부는 최근 주가폭락의 주범으로 은행 등 기관투자가들의 손절매를 지목하고 규제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위는 리스크 헤지(위험회피) 차원에서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손절매 제도는 규제할 사항이 아니라고 반대했다.결국 지난 27일 발표된 증시안정대책에는 “필요할 때 손절매 제도의 보완 검토”라는 양측의 두리뭉실한 절충안이 들어갔다.

◇보험업법 개정= 재경부는 보험신상품 심사권한을 금감원에서 보험개발원으로 넘기자고 주장한다.규제 완화 차원에서다.

그러나 금감원은 보험사 사장단이 이사회 멤버인 보험개발원에 상품심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맞선다.15%나 되는 보험상품 불량률을 근거로 들이민다.다음달 11일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서울은행 처리= 지난 27일 마감한 서울은행 인수제안서(LOI) 접수결과,국내업체중에는 기업컨소시엄인 동원과 하나·조흥·외환 은행이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일부만 골라 실사기회를 줄 예정인데 재경부는 기업에 매각하는 방안을,금감위는 우량은행과의 합병 방안을 각각 선호한다.두 부처의 최대 관심사가 공적자금 회수와 금융구조조정 마무리로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