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잇따른 국장급 공무원 대기발령에 대해 공무원 사회의 ‘철밥통’을 깨는 ‘개혁 인사’냐,아니면 ‘인사권 남용’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27일자로 문경태(文敬太) 연금보험국장과 김성일(金誠一) 장애인 복지심의관을 본부대기 발령을 냈다.김 심의관은 개방직 국장으로 채용돼 임기 2년을 두달 앞두고 중앙인사위원회 승인을 거쳐 도중 하차하는 첫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대기발령을 받은 복지부 공무원은 기존의 국장급 2명과 과장급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었다.송모 국장은 이태복(李泰馥) 장관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인 지난해 8월 교통사고로 대기발령을 받았고,정모 국장은 지난 3월 대기발령을 받았다가 최근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이러한 잇따른 대기발령에 대해 조직 활성화를 위한 개혁조치라는 찬성론과 무리한 인사라는 반대론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론자들은 과거 관료출신 장관들이 하지 못한 과감한 ‘물갈이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 전 심의관은 임기가 보장된 개방직이지만 획기적인 장애인지원정책을 원하는 장관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등 손발이 맞지 않아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후문이다.장애인문제 전문가인 문 전 국장은 이번 인사에 앞서 후임 장애인복지심의관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장관의 인사스타일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장관과 업무스타일이나 시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개방직 공직자를 대기발령내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면서 “인사권 남용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