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하고 부실한 경영을 일삼다 망한 은행과 기업들의 빚을 국민이 대신 갚게 됐다.그 규모가 69조원이나 된다고 한다.수천억원의 금융자금을 내돈 쓰듯 했던 부실 은행·기업의 책임자들은 온 데 간 데 없고,서민들의 얇은 지갑에서 그 거금을 물어내라고 한다.재정경제부는 어제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발표했다.총투입액 156조원중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69조원을 국민이 49조원,금융권이 20조원씩 25년간 나눠 내라는 것이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때부터 얼마간은 국민혈세의 부담으로 돌아오겠거니 각오는 하고 있었다.그런데 69조원을 물어내라니 너무 어이가 없다.도대체 69조원이 얼마나 되는 돈인가.서민들은 어림하기조차 힘들다.4700만 국민 한사람당 150만원꼴이니 4인가족으로 치면 600만원씩 물어넣어야 한다.

우리가 어이없어 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그 돈을 쓴 은행과 기업들이 망해버린 이상 국가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데에는 동의한다.그러나 문제가 터질때마다 책임있는 사람들은 하나 둘 슬그머니 해외로 내빼고,남아있는 사람들도 아파트니 땅문서니 할 것 없이 죄다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이전할 때 정부는 뭘 했는가.부실은행의 행장과 임원들이 수억원씩 연봉을 받고도 모자라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으로 십수억원씩을 챙겨갔다.공적자금을 받은 은행·기업의 근로자들이 구조조정 반대니 임금인상이니 해서 때만 되면 파업을 했다.투입된 공적자금이 도처에서 줄줄 새는데 검찰이 공적자금비리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 것이 겨우 작년 일 아닌가.

정부가 공적자금의 집행·관리와 부실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허술하게 하고 서 국민에게 69조원을 대신 밀어 넣으라니 서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다.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부실 기업·은행의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대폭 확대해 한푼이라도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야 한다.공적자금이 들어간 금융기관은 내핍경영을 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동업자 상호부조 차원에서 20조원으로 설정한 금융권 분담액을 대폭 높여야 한다.그런 연후에도 못 메우는 돈이 있으면 국민에게 분담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국민세금은 최후의 보전수단이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