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농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업보호수준'(TSE·Total Support Estimate)은 금액으로 환산할 때 197억 3600만달러(25조 6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다.특히 국내총생산(GDP)대비 비중은 4.7%로 OECD 30개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발표됐다.

하지만 이 대목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을 것 같다.우리나라의 올해 전체 농업예산이 9조 2851억원인 상황에서 지원규모가 25조원 이상이 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농민들은 정부 수매물량 감소와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와중에 자신들이 25조원이나 지원받았는지 의아하게 느꼈을 것이고,일반인들은 농민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다는 생각에 정부를 비판했을 법하다.

그러나 여기에는 상당한 오해가 자리잡고 있다.OECD가 발표하는 농업보호수준은 한 나라의 농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지(支持)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농업보조금(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해 농업에 지원하는 금액)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농민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보조뿐 아니라 정부개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농민들이 얻게 되는 이익을 모두 합친 규모를 말한다.예를 들어 고율관세 부과 등 무역조치를 통해 국내 농민들이 얻는 가격경쟁력 확대,국제가격보다 비싸게 정부에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이득 등을 모두 정부개입의 효과로 보고 포함시킨다.한국처럼 영농규모가 영세하고 농지가격이 높은 나라는 미국이나 호주등 유리한 농업환경을 지닌 나라보다 농산물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다.때문에 우리의 경우,실제 투입된 예산이나 정책집행의 효과에 비해 농업보호수준의 표면수치는 훨씬 높아지게 마련이다.우리나라의 GDP 대비 농업보호수준이 미국이나 일본,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보다 높게 나오는 데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이 필요할 듯한데,이는 한마디로 농업의 GDP내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이다.그러나 농업보호수준의 절대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3분의1,일본의 5분의1 정도에 불과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이보다도 훨씬 작다.

농업보호수준 수치는 해당국가 정부가 농업에 얼마나 개입하고 있는지를 비교해볼 수 있는 간접적 근거가 될 수는 있다.현재 우리 정부는 추곡수매 축소,직접지불제 확대 등 시장경제원리를 확대하고 있어 이 수치가 점차 낮아지게 돼 있다.때문에 지금 당장 이 수치들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농업이 국민경제에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될 것이다.

농업이 유지됨으로써 발생하는 유·무형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인 시각이 필요하다.현재 우리농업은 4700만 국민의 먹거리 제공은 물론 식량안보,자연환경보존,홍수 조절,쾌적한 환경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일본,스위스,노르웨이 같은 농산물 수입국뿐 아니라 미국,캐나다 같은 수출국까지 자국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국내 농업보조의 실상을 정확히 알려주는 데 한계가 있는 농업보호수준 수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앞으로 농산물 개방으로 보게 될 농민의 피해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필요한 때다.

이명수/ 농림부 국제농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