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목되는 국제 탈북자 해법

[사설] 주목되는 국제 탈북자 해법

입력 2002-06-24 00:00
수정 200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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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과 캐나다대사관에 머물던 탈북자 26명의 한국행이 이뤄지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특히 한·중 양국이 합의문에 ‘인도적 처리’를 명시한 것은 향후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이런 가운데 더욱 반가운 일은 탈북자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무엇보다 미국 상·하원에서 공식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낼 호기로,주목할 만한 변화다.의회와 달리 미 행정부는 탈북자 난민지위 부여불가,탈북자 문제의 한국정부 주도 등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의회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을 한 곳으로 모으는 노력이라고 본다.특히 탈북자 문제에 앞장서고 있는 독일인 의사 폴러첸씨는 최근 탈북난민 1200명을 수용할 난민수용소를 건립하기로 몽골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몽골정부는 이를 부인하고,중국정부는 건립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성사여부가 불확실하지만,수용소 설치가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탈북자 인권 보호 및 처리 등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김기덕 서울시의원, 문화탐방 통한 소통과 치유… 그려가는 지역문화복지 미래

단순한 관광이나 일회성 이벤트를 넘어, 지역 주민들이 삶 속에서 문화를 체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복지’의 새 지평이 열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저변을 확대하며 문화진흥의 개척자 역할을 자처해 온 김기덕 서울시의원의 묵직한 행보가 자리하고 있다. 사단법인 마포탐방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김 의원이 행사 단장을 맡아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이끈 낭만과 추억의 기차여행이 이번 15차에는 ‘영월·제천 기차여행 문화탐방’으로 회원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탐방은 도심의 일상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감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정서적 풍요와 삶의 활력을 선사하고자 마련되었다. 전세 열차로 특별 운행된 새마을호 테마관광 열차 7량에 탑승해 당일 오전 7시 28분 서울역을 출발한 일행은, 9시 35분 제천역에 도착한 직후 대기 중이던 버스 12대에 나누어 탑승했다. 이후 제천 청풍문화유산단지, 영월 청령포와 장릉을 비롯해 영월서부시장 및 제천역전한마음시장 등 주요 명소들을 빠짐없이 순회하며 오후 6시 41분까지 오랜 역사적 숨결과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만끽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행정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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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은 역으로 국제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안고 있다.탈북자에 대한 한·미·중 3국간 시각차가 워낙 커 신중히 접근해야 할 사안인 까닭이다.때문에 정부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탈북자 문제가 국제적 의제가 되도록 지혜를 짜내야 할 것으로 본다.국제사회의 동참을 통한 해법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민간기구(NGO) 등을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유엔 등에서 공론화되도록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또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도 국민적 동의와 정치권의 협조 아래 지속함으로써 자극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아울러 마련해야 한다.

2002-06-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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