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 조사로 국내 반도체업계가 다시 어려움을 맞고 있다.조사 대상에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반도체,이외에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독일 인피니온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미 법무부는 정확한조사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그러나 가격담합 여부가 조사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작년 하반기에서 올 상반기 사이의 가격 급등락 과정에서 조사대상 업체들간에 담합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분석가들 사이에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제로 가격담합이 있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다.다만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인 D램 반도체의 시장 여건에 비추어 볼 때 다른 어느업종에 비해 경쟁이 극심하기로 소문난 반도체업계를 상대로 반독점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특히 D램 가격이 생산단가에도 못미치는 수준에 머물고있는 상황에서 미 당국이 가격담합 조사에 나선 것은 매우 의외다.

미 법무부가 조사에 나서게 된 배후에는 IT(정보통신)산업의 불황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델 컴퓨터 등 미국 PC업계의 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미국의 PC업체들은 고정거래가격 협상을 앞두고 D램업체들의 손발을 묶어두기를 바라고 있다.우리는 이번 조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조사권 남용이나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변형된 ‘압력수단’이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미국의 반독점 여부 조사는 가격담합 여부와 관계없이 D램시장에 악재로 작용할것으로 보인다.또한 독일의 인피니온사도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채권단의 자금 지원이 보조금 지급이라고 주장하며 상계관세 부과를 요구하는 제소를 EU집행위원회에 냈다.국내 D램업계를 향한 미국과 유럽의 파상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인 만큼 정부와 관련 업체들이 함께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