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규제학회’가 국무총리실 산하에서는 처음으로 사단법인으로 출범한다.

총리실은 13일 “규제학회가 최근 총리실에 법인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민법상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도록 돼 있다.

총리실은 현재 법제처 등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설립인가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규칙’이 제정되는 대로 정식 인가할 방침이다.

약 10년 전부터 소장학자를 중심으로 연구활동을 해오던 ‘규제연구회’는 보다 폭넓은 규제정책 개발과 규제 관련 학술연구를 위해 ‘한국규제학회’로 명칭을 바꾸고 최근 창립총회를 열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초장기 멤버인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회장으로 선출됐고 김종석 홍익대교수,이용환 전경련 부원장이 부회장,김도훈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실장 등이 이사를 맡았다.

김도훈 실장은 “규제학회에는 기존의 학계인사,연구원뿐 아니라 전경련·상공회의소·경총 등도 규제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혀 효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전략개발,규제개혁 모델링 제시 등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규제학회는 오는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아태경제협력체(APEC) 제주회의에 맞춰 ‘새정부 규제개혁 정책방향’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갖고 차기 정부의 규제개혁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앞으로 규제학회가 규제개혁의 산실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각종 규제정책 관련 자료제공,공동연구 등 지원활동을 펼칠 계획이다.창립 총회에 박기종(朴琦鍾) 규제개혁조정관이 참석,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생각에서다.

박 조정관은 “앞으로 학회연구 실적을 규제개혁 발전전략 수립,정책개발,규제영향 분석 등에 적극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