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1일 정부 각 부처가 관리하는 48개 기금의 내년도 운용 규모가 163조 2807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올해의 146조 7659억원보다 11.3%(16조 5148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민연금기금 등 4개 연금성기금의 운용규모 증가(17조 7000여억원)가 전체 기금규모 증가를 이끌었다.4개 연금성 기금은 올해 40조 5900여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43.7%가 증가한 58조 3400여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 운용규모를 부문별로 보면 정보화촉진기금,국민주택기금 등 40개 사업성기금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51조 200여억원이었다.또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과 국민주택기금 등 경제·산업·과학분야의 14개 기금운용규모는 13.1% 증가한 37조 90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 복지·노동분야 11개 기금은 1.5% 늘어난 9조 5500여억원을 요구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사회·문화분야의 15개 기금은 3조 5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2.6%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4개 계정성기금의 운용 요구액은 7조 6000억원에 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 원금상환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9.8% 감소한 53조 9000여억원이었다.
수입계획과 관련,이들 기금은 자체수입을 통해 금년 대비 16.9% 증가한 60조 3000억원을 조달하고 예산출연·융자 등 정부 내부수입을 통해 올해보다 30.8% 늘어난 43조 8000억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또 채권발행 등 민간차입을 통해 올해보다 22.1% 줄어든 34조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다.
지출의 경우 이들 기금은 사업비지출에 올해보다 17.9% 늘어난 46조 9000억원을 배정했다.이밖에 ▲기금운영비는 32.7% 증가한 1조 3000억원 ▲정부내부지출은 0.4% 증가한 33조 3000억원 ▲차입금원리금상환은 18.1% 감소한 26조 5000억원 ▲여유자금운용은 36.6% 증가한 55조 4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수지는 올해에 비해 1조 1000억원 개선된 3조 9000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연금성기금을 제외할 경우 사업성기금 수지는 올해보다 적자규모가 3조 6000억원 늘어난 9조 3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주요 분야별 사업비 요구금액을 보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설비투자 자금지원 확대에 1조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해 임대주택 건설 확대에 1조 2000억원,고용보험급여 증가에 1800억원,직업능력개발지원 확대에 900억원 등을 각각 늘렸다.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장애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500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취업경력이 없는 미취업 청소년을 연수생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421억원을 요구했다.기획예산처는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협의안을 조정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함혜리기자 lotus@
이는 금융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올해의 146조 7659억원보다 11.3%(16조 5148억원) 늘어난 규모다.
국민연금기금 등 4개 연금성기금의 운용규모 증가(17조 7000여억원)가 전체 기금규모 증가를 이끌었다.4개 연금성 기금은 올해 40조 5900여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43.7%가 증가한 58조 3400여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 운용규모를 부문별로 보면 정보화촉진기금,국민주택기금 등 40개 사업성기금은 올해보다 10% 증가한 51조 200여억원이었다.또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과 국민주택기금 등 경제·산업·과학분야의 14개 기금운용규모는 13.1% 증가한 37조 90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장애인고용촉진기금 등 복지·노동분야 11개 기금은 1.5% 늘어난 9조 5500여억원을 요구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사회·문화분야의 15개 기금은 3조 5000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2.6%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4개 계정성기금의 운용 요구액은 7조 6000억원에 달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금 원금상환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9.8% 감소한 53조 9000여억원이었다.
수입계획과 관련,이들 기금은 자체수입을 통해 금년 대비 16.9% 증가한 60조 3000억원을 조달하고 예산출연·융자 등 정부 내부수입을 통해 올해보다 30.8% 늘어난 43조 8000억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또 채권발행 등 민간차입을 통해 올해보다 22.1% 줄어든 34조원의 수입을 올릴 계획이다.
지출의 경우 이들 기금은 사업비지출에 올해보다 17.9% 늘어난 46조 9000억원을 배정했다.이밖에 ▲기금운영비는 32.7% 증가한 1조 3000억원 ▲정부내부지출은 0.4% 증가한 33조 3000억원 ▲차입금원리금상환은 18.1% 감소한 26조 5000억원 ▲여유자금운용은 36.6% 증가한 55조 400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이에 따라 기금수지는 올해에 비해 1조 1000억원 개선된 3조 9000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그러나 연금성기금을 제외할 경우 사업성기금 수지는 올해보다 적자규모가 3조 6000억원 늘어난 9조 3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주요 분야별 사업비 요구금액을 보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설비투자 자금지원 확대에 1조원을 증액한 것을 비롯해 임대주택 건설 확대에 1조 2000억원,고용보험급여 증가에 1800억원,직업능력개발지원 확대에 900억원 등을 각각 늘렸다.창업한 지 3년 이내인 장애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500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취업경력이 없는 미취업 청소년을 연수생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도록 421억원을 요구했다.기획예산처는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협의안을 조정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함혜리기자 lotus@
2002-06-12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