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학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7일 발간한 ‘2002년 지방선거 정책공약 비교분석집’은 각 당이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쏟아낸 공약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나 구체적인 목표치는 없는 말의 성찬이 대부분이다.‘유권자들이 속아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이니 한심하다.

한나라당은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7%로 확충,의무교육 교원보수 전액국가 부담,5년내 학급당 학생 수 30명 수준으로 감축 등을 공약했으나 재원조달 방안은 물론,투자 우선순위도 제시하지 않았다.민주당이 제시한 지방대학 특성화 집중지원,지역실정에 맞는 특성화 고교 확대 등도 구체적인 수단과 목표치가 없었다.자민련의 고교평준화제도 폐지와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는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공통적으로 공약한 주민투표제와 주민소환제는 지난 4년동안 말로만 떠들었을 뿐 기피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사안이다.

‘퍼주기식 지원은 안된다.’(한나라당)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민주당)고목청을 높였던 하이닉스반도체 처리문제도 표를 의식해 ‘독자생존’쪽으로 슬그머니 말꼬리를 돌렸다.독자생존에 따른 자금지원 방안이나 국민의 추가 부담,국가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에 대해서는 말문을 닫고 있다.여기에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책 베끼기’ ‘공약 재탕’도 재연되고 있다.

정치권의 공약(空約) 경쟁에 정책당국도 가세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부가 최근 내놓은 정책들도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올 하반기부터 매년 20%씩 줄이기로 했던 운수업계 국고보조금 지원이 2006년까지 삭감 없이 유지키로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이에 소요되는 재원 2조 7000억원의 조달방안이 언급되지 않아 선거용 선심정책이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향후 10년간 50만호를 공급키로 했던 국민임대주택 규모가 불과 1개월만에 100만호로 부풀러진 것이라든가,신용카드 방문모집 금지대책 완화,신용협동조합 출자금 예금보호대상 계속 인정 등도 비슷한 사례로 지적돼야 할 것 같다.

현실성이 감안되지 않은 정책과 공약이 남발되면 정책은 불신을 초래하고,결국 비효율성을 수반하게 될 수밖에 없다.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경제가 짊어져야 한다는 게 지금껏 경험한 교훈이다.유권자들이 월드컵 열기에 마냥 들떠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냉철한 판단만이 유권자 스스로의 주머니를 지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