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목 내년 임업농가 보급

산림청 임업연구원은 세계 목재시장에서 최고가로 매매되고 있는 체리목(세로티나벚나무)을 내년부터 임업농가에 본격 보급한다.북미가 원산지인 체리목은 40년생 1그루당 목재로 쓸 수 있는 재적이 1.5㎥이며,금액으로 400만원의 경제적 가치가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업연구원은 지난 60년 체리목 종자를 도입,85년 중부임업시험장에 1500그루를심은 결과 현재 17년생 높이가 16ｍ,가슴높이 지름 18㎝로 우수하게 생장하고 있으며,93년 수원에 조성된 시험림에서 뛰어난 적응력과 생장을 보여주고 있다.

■하수도 매관 시공요건 강화

환경부는 하수 배수관을 설치할 때 빗물관과 오수관을 잘못 연결하거나 하수관이음 부분의 밀봉을 부실하게 처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도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가 하수 배수관을 임의로 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반드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업체에 시공을 맡겨야 한다.또 개별 건축주가 설치한 하수관 가운데 대지 경계선에서 공공 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는 지자체의 장이 개축과 수리,유지 등 모든 관리책임을 맡아야 한다.

■공정위, 공항공사·토공에 시정령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매장을 임대하거나 택지를 매각하면서 독점 공기업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한국공항공사와 토지공사에 대해 법 위반 금지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청사내 매장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임대키로 한 뒤 일부매장에만 입찰을 통한 높은 임대료를 적용한 반면,기존 수의계약자들에게는 계약기간을 연장해 낮은 임대료를 부과함으로써 입찰을 통해 입주한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다.

■내년 기금운영계획안 의결

보건복지부는 3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갖고 내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에 주식 관련 운용자금으로 기존에 투자한 일부 실적상품의 만기 도래분 1조 4677억원을 포함해 모두 4조원이 투입된다.

또 신규 조성 22조 1508억원,투자원금 회수 20조6766억원 등 42조 8274억원의 수입중 연금급여 등 2조6737억원을 제외한 39조9589억원의 여유자금이 채권 및 금융상품 35조 2589억원 등으로 운영되며,전체 연기금 규모는 109조원(내년말 기준)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