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법인세율을 10∼20% 내리고 세수 감소분만큼 세출을 줄이는 것이 국민 전체의 후생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7일 내놓은 ‘법인세제의 개편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법인세율을 낮추면 더 많은 법인 출자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출감소가 국민저축을 증진시킨다는 점이 모의실험에서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법인세 개선방안과 관련,“단기적으로 배당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법인의 부동산 양도시 법인세와함께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며,임시투자세액 공제의 대상을 늘림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건승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