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된 이후 지금까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5개월여째 낮잠을 자고 있다.

24일 지방대학 등에 따르면 민주당 한화갑·정동영 의원등 94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고 인재의 불균형 분배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대 육성 특별법을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 및 사립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대학 육성정책 수립과연차별 시행 ▲교육인적자원부에 지방대학위원회 설치 ▲지방대학육성 특별회계 마련 ▲지방대 출신 5급 공채를 비롯한 공무원 일정비율 선발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임위에조차 상정되지 않아 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다.국회의원들이 6·13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 등에 매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북대 두재균 총장 당선자는 “입학정원조차채우지 못하는 지방대학은 물론,갈수록 위축되는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대 육성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올 가을 정기국회 이전에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