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高秉喆)창설 30주년 기념 한반도 학술세미나가 2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남북정상회담 2년간의 성과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이날 세미나에는 94년 북·미 제네바 핵합의 당시 미측 대표였던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차관보와 웬디 셔먼 전 국무부 대북 조정관,로버트 아인혼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자문위원 등 한반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다음은 세미나 및 기자회견 요지.

[로버트 갈루치] 한반도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한다.9·11 테러 이후 분명히 미국의 안보전략은 바뀌었다.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대량살상무기(WMD)를 갖고 있는 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하고있다.북한이 핵무기를 갖는 것과 사용하는 것은 별개라는논리는 잘못됐다.남한에 대한 공격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최근 북한은 미국과 대화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미국도 대북 정책에 대한 열성이 살아나고 있는 듯이 보인다.북·미대화는 북한정권이 전략·전술을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달렸다.

[웬디 셔먼] 부시 행정부는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며,이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본다.대량살상무기가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면 문제는심각해진다.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이런 대량살상무기의 수출국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울러 부시 행정부의 대북 의제는 미사일·핵·재래식무기 문제외에 인권문제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간과해서는 안된다.부시 행정부는 분명히 대북 관계의 정상화를 원하고 있다.하지만 정상화를 위한 준비는 미처 안된 것으로 보인다.북·미 관계는 화창하게 갤 수도 있고,폭풍우로 바뀔 수도 있다.대량살상무기 등이 폭풍우를 가져오는 요인이 아닌가.

북·미 협상을 위해 프리처드 특사가 방북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못할 것이다.북한과 미국과 대화가 재개됐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북한 포용정책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추진돼야 한다고 믿는다.이는 부시 행정부도 같은 생각을갖고 있다고 본다.한국 정부는 경의선 복원,이산가족 상봉 등을 통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로버트 아인혼] 현재 한반도 상황이 부시 행정부에든 북한에든 그렇게 위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그러나양측은 시급히 사전 요건을 갖춰 만남을 추진해야 한다.

부시 대통령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에 대한 ‘피그미’ 표현은 그의 공식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수정 김경운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