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집권하면 6·15남북공동선언의 1항과 2항을 “짚고 넘어가겠다.”고 했다.무슨 뜻인지를 묻자 “통일을 지향하는 면에서 한 번도 잘못이 지적되지 않았고,폐기되어야 한다.”고 부연했다.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의 22일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한토론자가 ‘집권하면 6·15남북공동선언을 폐기할 것인가.’라고 물은 데 대한 이 후보의 답변이다.

제1항은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이른바 ‘자주 조항’이고,제2항은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인정하는 ‘통일 조항’이다.이들 조항은 처음부터 해석상의 차이로 논란을 빚었다.아니나 다를까,북한도 시간이 지나자 1항을 근거로 ‘외세공조를 포기하고 민족공조로 나오라.’며 남측을 몰아세우고 있다.2항에 대해서는 남측이 연방제 통일방안에 동의한 것이라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기본 인식이 현 정부와 다른 제1당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지적해야 할 대목이다.또 현 정부의대북정책을 ‘밀실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온 터다.나아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가 투명성에 기초한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문제제기의 강한 욕구를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 후보의 문제제기가 과거로의 회귀나 역사의 단절로 연결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더욱이현 정권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취지라면 새로운 정쟁의 빌미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이 후보가 토론 말미에 스스로 국민의 눈에 오만하게 비칠 수도 있다며 ‘폐기 발언’을 거둬들인 것은 이런 측면에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다.그래야 공동선언에 함축된 남북 정상간의 대화의지와 평화정착 정신을 살려나갈 수 있는까닭이다.이 후보가 남북공동선언의 본질적인 정신을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