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후 50년 독재체제를 허문 일등공신은 누구 뭐래도 민주열사들이다.이들의 헌신적 투쟁이 없었던들 우리의 민주주의는 지금도 독재의 암울한 질곡에 갇혔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현정권이 민주열사 ‘묏자리’를 선정한 과정을 보면 실망과 분노를 지울 수 없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위원회는 20일 기습적으로 북한산 국립공원 일대 8300평을 국립공원에서 해제시켰다.환경·시민단체들은 “환경보호에 나서야 할 주무부처가 환경훼손에앞장서고 있다.”며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당연한 반응일 것이다.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환경훼손 여부만이 아니다.

민주화 열사들의 묘역을 조성한다는 명분을 걸고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밀실·비밀 행정주의로 결정됐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다.

그렇다면 환경보호의 파수꾼으로 자처하는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환경부는 오히려 힘없는 부서의 설움을 하소연한다.그동안관련 회의에 참석치 못했다가 지난달 25일 묘역 부지가 최종 결정된 청와대 회의에처음 참석,결정을 통보받았다는 것이 환경부측 설명이다.

민주묘역 결정 과정에서 개입하지 않은 만큼 책임도 면해야 된다는 논리인 것이다.하지만 환경부의 이런 해명이 주무부처로서의 정당성을 말해 주는 것은 아니다.

묘지 선정이 북한산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과정을몰랐다면 이는 환경부의 ‘직무유기’이다.추진 과정을 알고도 방관했다면 관료 사회에 만연된 ‘면피주의’일 따름이다.

환경부는 연일 백두대간 보호니 대기오염 방지니 하며 보도자료를 쏟아내고 있다.하지만 이번 민주묘역 과정에서 환경부의 처신은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환경부가 개발론을 주창하는 경제부처들과 힘겨운 싸움을 통해 애쓰는 것도 안다.하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정권을 향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부가 될 때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아직도 늦지는 않았다.민주묘역의 최종 부지 선정은 건교부의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와 서울시 공청회 이후에 결정된다.민주열사들의 고귀한정신을 살리고 그 영혼들이 편히 잠들 수 있는 현명한 선택을 간곡히 부탁한다.

오일만 행정팀기자 oil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