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4월부터 미 보잉과 차기전투기 사업에 대한 추가협상을 진행하면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듯 가격인하에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그러나 인하분은 사업추진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손해를 만회한 것에 지나지 않아 아쉬움을주고 있다.국민의 추가 부담이 될 사업비 증가액 1조 5000억원에 대한 해결도 난제로 남았다.

[추가협상의 세부내용] 전투기 가격을 2억 300만달러(약 2639억원) 더 깎아 프랑스 라팔의 제시가 42억 6800만달러보다 400만달러 적게 됐다.여기에다 일부 품목의 도입을 취소해 3600만달러를 줄였다.지난 2월 가계약 당시와 비교하면총 2억 3900만달러를 감소시킨 셈이다.절충교역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기술이전으로 6억 6500만달러,엔진 품질보증 교육기간을 3주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면서 270만달러를 더 받아냈다.후속군수지원 보장은 미 국방부 안보지원본부장의 서명 서한을 받는 것으로 대신했다.이밖에 F-15K에만 장착될 지형추적장비 등 14개 한국형 품목을 미국이 제3국에 수출할 경우 우리가 대당 84만 5000달러씩 로열티를받도록 했다.

[알고 보면 싸게 산 것도 아니다] 보잉은 지난해 4월 이미 42억 4700만달러의 낮은 가격을 제시한 바 있다.그런데 사업이 6개월 미뤄지면서 지난 2월 가계약 때에는 44억 6700만달러로 껑충 뛰었다.당시 보잉측은 “기회비용 등의 문제로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고,이는 한국측 책임”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결국 이번 최종 협상가는 보잉의 최초 제시가보다 못한 셈이다.

국방부는 지난 99년 국방중기계획을 작성할 당시 총 사업비를 4조 295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이후 환율이 오르면서 5조 5000억원으로 늘었다.모든 계약을 원화 베이스로 한 탓에 1조 5000억원에 가까운 환차손이 발생한 것이다.아울러절충교역 비율도 가격 대비 65%(28억 9000만달러)에서 84%(35억 5570만달러)로 높였다고 밝혔으나,여기엔 전투기 가격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생긴 덤도 있다.당초 가계약 제시가로 따지면 84%가 아닌 79.5%에 그친다.

[도입이 제외된 품목은]국방부는 3600만달러(468억원)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종 계약에서 빼기로 했다.제외된 품목은▲보잉이 제시한 불필요 장비 3000만달러어치 ▲창정비 차원에서 동일 기능을 지닌 부품 600만달러어치였다는 것이다.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군사적 비밀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