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책 일환으로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중소·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키로 했으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1·4분기 중앙과 지자체 등 79개 공공기관의 중소·여성기업 제품 구매는 각각 14조 4543억원과 3032억원이었다.이는 1·4분기 구매목표인 16조 801억원에 못미치는 것이고 특히 여성기업제품 구매는 연초 계획(5069억원)보다 크게 낮았다.

국가기관의 중기제품 구매는 해양경찰청·산림청·조달청 등이 구매 목표를 초과했을 뿐 정보통신부(66.2%),보건복지부(62%),경찰청(35.1%) 등 대부분 기관이 미달됐다.산업인력공단(9.8%),환경관리공단(6.5%),건강보험공단(19.3%)등 21개 특별법인의 평균 구매율은 61.8%로 최저를 기록했다.이 기간 여성기업 제품 구매는 목표의 59.8%였다.기관별로는 특별법인 81.6%,정부투자기관 66.3%,지자체 61.9%,국가기관 51.7%순이었다.특히 국가기관중 구매계획을 달성한 부처는 한 군데도 없었다.수협,고속철도공단 등은 아예실적이 없었다.

이처럼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 제품 구매가 부진한 것은정부가 독려만 할 뿐 각 기관들이 이들 제품을 구입할 수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품질 평가를 거친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구매에 대한 책임을 담당자들이 져야 하기 때문이다.사용상 하자 등에 따른감사 등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이다.

주관 기관인 중기청은 규모가 작다며 자체 실적을 내놓지 않고 있어 ‘정책과 실천은 별개’라는 빌미를 제공하고있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품질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담당자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구매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분기별 단순 실적을 집계해 평가하는것보다는 제도적으로 기관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