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언] 골프장에 핵 폐기물 유치하자

[제언] 골프장에 핵 폐기물 유치하자

입력 2002-05-20 00:00
수정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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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민병균(閔丙均) 자유기업원장이 각계 인사에 보낸e-메일을 요약한 내용이다.

지난 10여년 간 여러가지 사회적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92년 이후 10년동안 단 한건의 댐공사도 착공하지 못했으며,서울에 있는 소각장 3곳에는 다른 자치구의 쓰레기 반입이 안돼 가동률이 평균 34%에 불과한 실정이다.원지동추모공원도 반대하는 주민과 착공을 강행하려는 서울시의충돌이 법정싸움으로 비화하고 있다.

또 중·저준위 핵폐기물 처분장과 사용 후 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을 찾고 있으나 80년부터 20년간 번번이 실패했다.강진,영광,진도는 물론 울진,영덕,안면도,굴업도 모두 결과가 좋지 않았다.시화호,새만금호도 수천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뭐니뭐니해도 가장 극적인 사건은 굴업도 사건이다.소위원자력 핵폐기물의 처리를 둘러싸고 한때 굴업도에 폐기장을 건설한다고 발표까지 했으나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그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런 어려움들은 결국 부처간 이해가 대립되고,지역간 갈등의골이 깊기 때문이다.정치적인 표관리 역시 원인이다.국가장래에 긴요한,이런 사안들을 챙겨야 할 국회는 정쟁에 바빠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사실 핵폐기물은 모두가 겁먹을 만큼 위험한 것이 아니다.우리처럼 에너지를 전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핵 발전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비용과 안전 면에서본다 해도 핵 발전은 석탄보다 낫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장을 찾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쓰레기소각장,납골당,추모공원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님비(NIMBY)현상에 대해 정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배운 훌륭한 방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결국은 사회 지도층인사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나는 골프 동호인들에게 핵폐기물 처리장을 골프장으로유치하자고 감히 제안한다.

골프치는 사람들만이라도 설득해 보자.골퍼들이 누구인가?.인생에 성공한 사람들 아닌가?.규칙을 지키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집념과 목표를 가진 선남선녀들이다.그많은 특별소비세를 물어가며 교통지옥을 뚫고,밤잠을 설쳐가며 그린을 찾아가는 이들이다.그런 골퍼가 어찌 국가장래가 꽉 막혀있는 이 답답한 현실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내집 뒷마당에서는 안된다(not in my back yard)는 소위님비현상을 골퍼가 먼저 깨뜨려야 한다.

‘한국이 죽었다 깨어나도 일본을 따라잡지 못한다.’는비아냥을 혼내주자.핵폐기물이 담긴 노란 드럼통 위에서골프를 치자.한국인이 얼마나 현명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이고,장래를 내다보는 현인들인가를 보여주자.

정치를 욕하고 제도를 탓하기 전에 모범을 보여주자.영국 사람이 자랑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에뒤지지 않는 우리의 선비정신을 드높일 때가 됐다.

핵폐기물과 소각장,그리고 추모공원을 골프장으로 유치하자.우리모두 힘을 합쳐 골프장을 환경교육과 관광의 명소로 만들자.

이렇게 될 때 골퍼들은 환경문제는 물론,국민의식을 선도하는 그룹으로 당당히 자리매김될 것이다.

◆ 민병균 자유기업원장
2002-05-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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