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완화

입력 2002-05-20 00:00
수정 2002-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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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17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적용 기준을 현행 월 300ppm에서 400ppm로 상향 조정하는 등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누진제 적용 기준을 상향 조정, 여름철에는 월 300ppm 이상을 사용하는 전국 300만 가구 정도의 전기요금이 5% 가량 내릴 것”이라면서 “월 평균 400ppm 이상 사용하는 가정은 7% 가량 인하 효과를 볼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의 전기요금 체계도 기존의 저압용 단일 요금체계에서 고압·저압용 체계로 구분,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난방시설,승강기 등 공용설비가 적은 아파트 단지가 상대적으로 요금이 싼 고압용을 선택할 경우 약 3%의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아파트 단지는 그동안 2만 2900V의 고압용 전기를 공급받고 있음에도 가구별 전기요금은 저압용과 동일한 요금을적용해 왔다.당정이 합의한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방안은20일 전기위원회의 심의를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 전체의원 워크숍 개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서울시수안보연수원에서 ‘회복과 변화, 다시 시민과 함께’를 주제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서울시정 전반에 걸친 철저한 점검과 실질적인 대응책을 도출하고, 지방의회의 의정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표를 ‘오세훈표 정책의 실체 규명과 민생 회복’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목표로 ▲정책과 예산으로 공공성 회복 ▲민생과 복지로 시민일상 회복 ▲평가와 개혁으로 변화하는 서울을 제시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은 기조발제에서 상임위원회별 핵심 과제 설정과 책임의원제 도입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행정사무감사 주요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언론 소통 전략을 다뤘다. 이어 진행된 ‘상임위원회 분임토론’에서는 정책조정위원회가 선제적으로 발굴한 상임위별 핵심 현안을 바탕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의원들은 사안별 주요 쟁점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파악하고 주제별 책임의원을 배정하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실질적인 성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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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우기자 anselmus@

2002-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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