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金庠均)는 17일 ‘수지김 피살사건’에 대한 경찰의 내사중단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이 구형된 전 경찰청장 이무영(李茂永) 피고인과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 김승일(金承一) 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정원과 수사기관의 책임자들이사건의 진상을 은폐한 행위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다만 상명하복의 국정원 체계에 비춰 김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은폐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이 피고인도 수지김 사건이 드러날 경우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 국정원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것이라는 점을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