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대통령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 의무화와 고교 평준화제도 전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혁신과제를 마련,17일 발표했다.

12월 대통령 선거 공약의 밑바탕이 될 이 혁신과제를 통해 한나라당은 재벌규제 중에서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막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와 출자총액 제한은 단계적으로 완화한 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어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로만 정치자금을 입·출금토록 하고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정치자금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차기 정부는 중립적 관점에서 헌법논쟁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차기 정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개헌을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또 국정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되 이들의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국회 기능도 강화해 감사원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감사지정제를 도입하고,본회의가 아닌 상임위 의결만으로도 국정조사를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교평준화제도도 전면 개선해 사립학교에 대해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생선발권을 허용하기로 했다.저소득층에 사교육비 일부를 지원하는 ‘교육 바우처(voucher)’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한나라당은 노태우(盧泰愚)정권에서 마련한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위해 ▲전략적 상호주의 ▲국민합의와 투명성 확보▲검증 등 대북 정책 3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한나라당은 특히 “6·15남북공동선언이 북한의 연방제통일 방안을 수용하는 것이라면 이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못박았다.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자유시장경제 체제 확립을 기조로 규제혁파 5개년 계획 추진,금융기관 조기 민영화,금감위·금감원 통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진경호기자 ja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