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의 막내아들 홍걸씨가 16일 오전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을 지켜본 시민들은 분노와 참담함을 감추지못했다.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 친인척 등 권력층의 비리와 부패를 척결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호소했다.

◆각계 반응=시민과 각종 단체들은 5년 전인 97년 5월17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구속될 당시를 떠올리며 성역없는 수사를 통한 의혹 해소를 촉구했다.

회사원 김인자(28·여)씨는 “대통령 주변의 부패 현상이 전혀 나아지지 않은 점에 비통함을 느낀다.”면서 “권력층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불행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노점상 오득종(43)씨는 “현 대통령은 이전 대통령과 다를 줄 알았는데집권 말기에 이런 일이 터져 실망스럽다.”면서 “생활고에 허덕이는 서민들로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회사원 장진부(27)씨는 “월드컵 경기 등 대사를 앞둔 나라 전체의 망신”이라면서 “검찰은 정치적인 고려나 외압에흔들리지 말고 비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홍걸씨의 소환은 권력형 부정부패의 근절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작일 뿐,결코끝이 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아들과 가신,고위권력층의 비리를 개인의 문제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권력통제와 감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논평을 내고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 문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른 데 대한 자기 반성의 모습을 국민 앞에보여야 한다.”며 대통령의 사과를 주문했다.경실련은 이어 “정치권은 상호 비방과 불분명한 폭로를 삼가고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월드컵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흐지부지 처리하면 더 큰 ‘사회적 재앙’이 닥칠 것”이라면서 “다음 정권에서 청문회를 열지않기 위해 특별검사가 재수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발방지책 촉구=전문가들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층 비리를 체계적으로 감시할 국가기구를 마련하고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부패방지법을 전면 개정해 고위공직자 특별수사기구,특별검사제 상설화 등을 명시하고 부방위에 독립권과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그는 “권력형 비리의 핵심인 벤처회사의 불투명한 주식·자금 거래를 통제하고 고비용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공회대 사회학과 조희연 교수는 공직자 윤리법을 대폭강화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고위공직자 존속에게 재산등록 고지거부권을 주고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층 자제의 재산변동을 파악할 수 없는 맹점이 있다.”며 직계 존속의 재산공개를 의무화할 것을역설했다.

한국부패학회 전 회장 전일수(광운대 행정학과) 교수는“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곧 법으로 통용되는 정치문화와현실을 바로잡으려면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분산해야 한다.”고 해법을 내놓았다.전 교수는 “권력을 가진 친인척에게 청탁과 민원을 넣어 이익을 관철하려는 비뚤어진 풍토를 뿌리뽑기 위해 대대적인 범국민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창구 이영표기자 window2@